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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작성자; 손진길 박사)

한국정치론; 정당정치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작성자; 손진길(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18년 5월 9일(수) 1. 한국의 정당정치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발전은 정당정치의 발전에 달려 있다. 먼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의 독보적인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며 다른 위성정당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정당 사이의 경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몇개의 의미 있는 정당이 서로 정책대결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표를 얻고 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정당을 양성하고 서로 정책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