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문제를 중심으로(작성자; 손진길 박사)

한국정치론;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작성자; 손진길(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18년 5월 8일(화)

 

1.    한국정치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5가지로 제시하고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①북핵 문제, ②주한미군 문제, ③주변의 핵 문제, ④경제협력 문제, ⑤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주국방의 문제

(1) 북핵 문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그것이 주체사상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보니 그것만으로는 주체사상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핵무기만 가지고 생존하기에는 너무 배가 고픈 것이다. 인민들이 핵무기를 뜯어 먹고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 개발과정에 있어 세계적인 핵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북한의 경제가 빈사의 처지가 되고 있다. 이제는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주체사상도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알고 있다. 20세기 같으면 국가가 해외정보를 차단하여 인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었지만 21세기 세계적인 정보화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제제재를 풀고 나아가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 해법이 절실하다.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주체적인 긍지를 세워줄 것인가? 그 파트너로서는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일 수밖에 없다; ①같은 민족인 한국, ②같은 공산정권이며 역사적으로 황제정치를 한 바가 있는 중국, ③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0세기 전반에 벌써 북한을 지배해본 경험이 있는 일본 등이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주변 강대국들과 협상을 하여 인민들도 먹여 살리고 주체사상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북핵문제가 지니고 있는 현안문제의 핵심으로 보인다.

(2) 주한미군 문제; 1946년경부터 북한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인민군을 근대화하고 있었다. 남북한에 평화적으로 공산정권을 세울 수가 없게 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이다. 1948년에 남한 땅에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정부가 성립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전쟁이라는 수단 외에는 전체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50년 6월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남침을 시작한 것이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그 대비가 허술했다. 그 결과 순식간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밀리기 시작했다. 미국이 급하게 소수의 병력을 급파하여 중간에서 막아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그 다음 후속조치는 강경했다. 유엔의 협조를 얻어 미국은 대규모 파병을 하여 한국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것이다. 그때 이승만 정권은 자주적인 국가라고 하면 도저히 해서는 아니되는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그것은 모든 군사작전권을 미군에게 넘겨주고 만 것이다.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로부터 68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까지 한국정부는 군사적인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국가안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자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땅에는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여 최첨단 무기체계로 주변국들을 감시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내 미군의 주둔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두가지 인식이 거의 상식이 되고 말았다; ①첫째,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이 마치 태평양을 지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까지 군사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긴 팔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②둘째, 주한미군의 막강한 전투능력과 전쟁억지 능력을 믿고서 세계 제2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는 한반도의 한국기업에 세계의 자본가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한국경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3) 주변의 핵 문제; 북한의 핵만 제거하면 한반도의 안보는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주변 4강대국 가운데 3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머지 하나의 나라도 몇 달 내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핵무기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이다. 그러한 핵무기 시대에 한국은 어떻게 슬기롭게 주변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4) 경제협력 문제;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면 그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된 한반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서 당장은 남북한 사이에 어떻게 경제협력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산업을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전력과 통신 나아가서 항만의 정비가 절실하다. 그렇게 인프라를 갖추어 가자면 북한 땅에 투자해야만 하는 자금이 한국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당장은 북한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짧은 운송거리를 생각하고서 경제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슬기롭게 개성공단의 모형을 보고서 그러한 경제협력지구를 여러 개 만들어 집중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부터 경제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의 투자와 협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남북한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북한 땅을 침탈한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보상금과 배상금을 확실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 자체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경의선을 타고 중국과 유라시아로 달려가는 고속전철에 대한 구상과 부산에서 동해선을 타고서 연해주를 거쳐 유라시아로 달려가는 또다른 고속전철의 개발계획은 주변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5) 한반도 비핵화와 자주국방의 문제; 한반도에서만 핵을 폐기하면 과연 안보가 가능할 것인가? 한반도의 위치가 열강들이 탐을 낼 만한 다음과 같은 지정학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아니한 현안이 될 것이다; ①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방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차 대만과 싱가폴까지 합병하고자 하는 계획에 한반도의 점령은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②러시아로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부동의 항구를 많이 획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오랜 꿈이다. ③일본으로서는 섬나라 신세를 면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한반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인 것이다. ④미국으로서는 태평양국가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변 4대 강국의 열망이 뜨거운 숨을 토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비핵화된 한국과 북한이 과연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