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를 보는 눈 16

한국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작성자; 손진길 정치학박사)

제목; “한국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 작성자; 손진길 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1. 서언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 2023년 새해가 된 지 벌써 24일이 된다. 한국민족의 전통적인 설날이라고 하는 구정을 지난지도 이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2023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를 전망해보기로는 아주 적당한 시기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한국사람들은 해외에서 한가지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다. 그것은 미국대통령이나 미국의 야당의원들이 해외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면 상대방이 비교적 조용한데 유달리 한국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비슷한 발언을 하면 상대국이 발끈하기도 하고 한국의 언론에서는 소위 ‘외교참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

3진영 시대의 대두와 한국의 선택(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3진영 시대의 대두와 한국의 선택” 작성일; 주후 2021년 6월 1일(화)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1945년 8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자 지구촌에는 두개의 진영이 서로 경쟁하는 소위 ‘양(兩)진영시대’가 대두하게 된다; 하나는, 미국을 리더로 삼고 있는 자유 자본주의 진영이고 또 하나는, 소련을 맹주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 진영이다. 미국은 19세기말에 그 생산능력이 영국을 앞서는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유럽의 정세 변화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고립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고립주의가 미국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에서는 두차례의 대전이 발생하였는데 그때마다 아메리카..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21년 2월 19일(금) 1. 이 시대가 어째서 전환기인가? 지금의 세계는 크게 보아 세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전환기이다. 그 점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 경제규모가 세계 제일인 미국이 국내총생산으로 보아 20조불이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벌써 14조불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초에 중국 공산당이 실용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국가의 경제개발에 나선 결과 그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값싼 노동력에 해외의 자본과 산업기술이 접목되어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공은 ..

쇠퇴하는 권력과 떠오르는 권력(작성자; 손진길 박사)

쇠퇴하는 권력(falling power)과 떠오르는 권력(rising power)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21년 1월 10일 주일 새벽 인간사회는 역사적으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다. 패권경쟁에서 승리한 세력은 한동안 떠오르는 권력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지만 패배한 세력은 몰락의 과정에 접어들고 만다. 그 점을 현대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소(美蘇) 간의 경쟁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주후 20세기 중반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의 패권다툼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보아 산업생산력 경쟁과 군비경쟁이다. 산업생산력은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의 경쟁을 말한다. 공산주의이론에 따라 중앙통제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소련은 자유자본주..

한국은 힘있는 게임어가 될 수 있는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한국은 힘있는 게임어가 될 수 있는가?” 작성일; 주후 2020년 10월 19일(월)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게임어(gamer)는 두가지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하나는,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게임어들이다. 그들은 힘이 있는 게임어이다. 또 하나는, 핵무장을 하고 있지 못한 게임어들이다. 그들은 별로 힘이 없는 게임어이다. 구체적으로, 두가지 종류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전자와 후자 사이의 게임은 가능한 것일까?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그 점을 따져보지 아니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행동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먼저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20년 9월 29일(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그 도시가 봉쇄된 때가 지난 2월이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은 처음에 그 피해가 중국과 그 주변국에만 국한이 될 것으로 보고서 상당히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선진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 서구조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확실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치유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두가지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

북한의 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북한의 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자; 주후 2020년 6월 20일(토) 1. 서언 2020년 2월 구정을 지나고 나자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이웃나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전세계는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인 한국도 백신과 치유약이 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의료수준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다. 가뜩이나 국제적인 경제제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그런지 철통방어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최고지도자는 은신을 해버렸다. 한동안 최고지도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그 여동생이 나타나서 권한을 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18년 10월 12일(금)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개념은 두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하나는, 시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