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를 보는 눈 16

정당정치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작성자; 손진길 박사)

한국정치론; 정당정치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작성자; 손진길(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18년 5월 9일(수) 1. 한국의 정당정치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발전은 정당정치의 발전에 달려 있다. 먼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의 독보적인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으며 다른 위성정당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정당 사이의 경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몇개의 의미 있는 정당이 서로 정책대결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표를 얻고 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정당을 양성하고 서로 정책대결..

중국은 과연 중심국가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중국은 과연 중심국가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19년 2월 1일(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한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두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①하나는,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사용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불교 대신에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②또 하나는, 고려시대에는 중국이 분열왕국의 시대이므로 고려도 스스로 황제의 나라라고 당당하게 천명하면서 살았지만 조선시대는 전혀 그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명나라가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은 명나라를 중원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군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사대주의사상이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