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논쟁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작성자; 손진길 박사)

한국정치론; 사상논쟁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작성자; 손진길 목사(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18년 5월 22일(화)

 

1.    정치적 사상을 평생의 사상투쟁의 이론으로 받아 들이는 시기는 언제인가?

(1)  20세 약관의 나이가 되면 성년이 되고 정치적으로 참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묘하게도 대학생이 되는 때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느냐? 어떤 과목을 공부하여 평생 먹고 살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기반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선택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어떤 모양이든지 달성하고 있는 자들이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성인취급을 받게 되고 현실정치에 이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자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상에 심취를 하고 이론적인 사상투쟁을 하는 나름대로 격렬한 시기가 바로 대학시절입니다.

(2)  그러한 맥락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학생운동은 시기적으로 3대별이 가능합니다;

1)    첫째가 1960년대의 4∙19세대와 6∙3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권을 세웠다고 하는 자부심을 지니면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하는 역사적인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2)    둘째가 1970년대의 노동운동을 경험하고 박정권의 위수령 및 유신에 맞선 세대입니다. 당시의 낭만적인 대학가의 운동권은 군경의 힘과 전체주의 사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개발 독재형 정권에 밀려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셋째가 1980년대의 신군부의 무력과 탄압에 맞선 세대입니다. 그들은 1980년 광주사태에 격분하여 분신자살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상적인 이론과 투쟁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이론과 사상이 지금 한국사회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2.    1980년대 학생운동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장

(1)  소위 ‘386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두가지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①하나는, 80년대의 학번을 가진 30대의 사회초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20대이던 그들은 1986년 개헌 및 민주화 운동을 하여 승리를 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인 ‘386세대’이며, 사회인이 되어 1990년대의 한국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젊은 사회인 선배들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②또 하나는 1980년대 당시의 30대가 1986년의 개헌 및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970년대 유신시대에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절망만을 맛보고 사회인이 된 세대입니다. 그들이 80년대 학번인 후배들의 학생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유는 80년대의 후배들이 그 옛날 70년대에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상과 이론의 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  1980년대에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한 정치적 사상과 이론은 크게 보아 두가지입니다; ①하나는 순수 공산주의 이론과 그 정치사상입니다. ②또 하나는 북한의 주체주의 사상과 투쟁방식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 두가지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1)    첫째, 순수 공산주의 이론은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전부 국유화하고 함께 노동하여 가치를 생산한 다음에 생산력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노동의 가치만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주는 체제를 말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을 받는다고 하지만 가치를 배분하는 그 중심에는 공산당 독재가 있으며 절대관료제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순수 공산주의 이론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스스로 이론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월남 등에서 엿볼 수 있는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2)    둘째, 북한의 공산정권은 2개의 공산주의 종주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공산정권을 수립시키고 인민군을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준 종주국은 스탈린의 소련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적화하고자 대담하게도 김일성 정권이 1950년 6월에 일으킨 한국전쟁은 그해 말에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한해 전에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 공산정권은 자신들의 체제를 보전하고자 30만명 이상의 중공군을 투입하여 인해전술(人海戰術, 몸으로 총탄을 맞으면서도 계속 밀고 내려오는 전술)로 연합군을 남쪽으로 퇴각시킵니다. 그러므로 전쟁 후에 김일성 정권은 공산주의 두 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는 어려운 국제정세에 처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여 김일성 독재정권을 영구히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3)    셋째,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를 찬양하고 있는 인민들만을 동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해야만 한다는 심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렇게 한 몸처럼 단결을 하게 되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통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군의 무력을 최강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혁명수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배고픔이 있더라도 모두 김씨 정권을 믿고서 단결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3)  1980년대 대학생 운동권이 심취한 두가지 노선 가운데 어느 것이 사상투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987년에 들어와서 주체사상을 도입한 운동권이 승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는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과 맞설 수조차 없는 것이지만 두가지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나는, 군대를 현대화하여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순수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잘해야 노동자 농민의 희생만을 혁명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 비하여 그것은 참으로 현실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2)    또 하나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결정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공산당이 최전선에서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투쟁의 목표는 명확하며 그 방법론은 엄청난 피의 숙청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민족의 활로를 찾고 주체적으로 한반도의 번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체사상에 동조를 하지 아니하는 반역의 무리들은 전부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제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주체적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공산정권은 민족의 개념을 축소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남한의 국민들에게 기만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묘한 김씨 왕조의 대남 선전선동술의 일환입니다.

(4)  현재의 한국정치의 지도자들은 그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들은 1980년대에 대학가에서 나름대로 정치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민주화투쟁을 하던 세대입니다. 1960년대 순진무구한 학생운동이나 1970년대의 아직도 낭만적인 학생운동에 비하면 그들은 피의 투쟁을 통하여 신군부의 독재와 맞서 싸운 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옛날 20대에 습득이 된 공산주의 이론이나 주체사상이 이제는 그들이 한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되자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주체사상가들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과 타협하고 제휴하여 모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선은 사실 그 옛날의 김구 선생님처럼 민족적으로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족주의 노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5)  주체사상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서로 비슷한 사상체계를 지니고 있는 남과 북의 정치적 엘리트들이 주체적으로 연합하고 단결하여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체사상이 근본적으로 김일성 자손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에 동조를 하는 인민들만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밖으로 일체 그 속셈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노선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모두 제거하고 대 숙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반도의 진정한 번영과 발전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통일된 한국에서 그러한 피의 숙청과 독재정권의 발호를 용인하겠습니까?

3.    네 가지 사상의 충돌의 현장인 한반도

(1)  좁은 한반도이지만 정치사상과 이론 면에서는 네 가지의 조류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1)    첫째,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를 가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입니다.

2)    둘째, 여전히 프롤레타리아의 권익을 강조하고 있는 순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3)    셋째, 순수한 민족주의 노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구선생의 임시정부의 노선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4)    넷째, 자유 자본주의 노선입니다. 자본가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또한 그러한 정권의 탄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자본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자본의 자유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족주의보다는 세계주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족주의입니다. 주후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된 민족주의 노선은 자신들의 말이 고유한 자신들의 글로 보전이 되고 조상 전래의 사상과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상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가피하게 단일민족의 역량으로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와 하나의 진영을 이루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적인 정치적 자립과 행동의 단위는 개개의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금 한반도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이론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4.    권력의 의지와 민족 생존의 문제

(1)  사람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역사 가운데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문이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모든 권력의 의지도 사실은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생존의 문제를 논외로 하고서는 그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론을 그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2)  역사적으로 18세기 프랑스의 대혁명이 황제정치를 무너뜨리고 자본가가 중심이 된 시민혁명으로 나타났으며 20세기의 러시아혁명이 제정 러시아의 전제정치를 붕괴시키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피의 혁명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내막은 역시 다수인 민족이 살길을 새로이 찾고자 한 몸부림입니다. 그러한 여망을 대변하면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스탈린의 공산당 독재가 가능했을 따름입니다.

(3)  그런데 북한의 김씨 왕조는 교묘하게도 마치 한민족의 활로를 뚫기 위하여 남한의 정권과 제휴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하나를 가졌다고 하여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면서 미국은 물론 남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의 김씨 왕조가 그러한 전술로 혁명공작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생적인 남한의 주체사상가들이 헛된 꿈을 꾸면서 북한정권에 동조를 해야만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장은 남과 북이 서로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손뼉을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역사적인 흐름이며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한민족이 나아갈 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그러한 꿈을 실현하자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심히 풀기가 어려운 몇 가지 난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1)    첫째, 한국의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현지의 값싼 노동력 및 땅을 활용하여 대규모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한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원만하게 공장을 가동하고 수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중국보다도 더한 북한의 공산당 관료들이 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끝내는 그 자본과 기술마저 국유화하고 말 것입니다.

2)    둘째,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무기만 폐기하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한편 경제적인 문제는 이웃나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고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뒤떨어져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재력과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 나라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곱게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에 진정한 원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3)    셋째,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원조에 나설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므로 일본은 군비를 확충하고 핵무장을 하여 당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동북아공영권’(東北亞共榮圈)이라고 하는 해묵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일본이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시도할지 모릅니다. 요컨대,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약화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동북아에서 자유 자본주의의  2인자의 노릇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 내고 말 것입니다.

4)    넷째, 결국 북한에게 전적으로 통일자금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그냥 주는 대상은 한국입니다. 말로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담보로 하고 북한을 경유하여 유라시아로 가는 꿈의 고속전철을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전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통행료를 주고 나면 열차편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때에는 꼼짝 없이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5.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1)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 남북한이 하나되어 통일된 한반도가 민족의 앞날을 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991년에 하나로 통일이 된 과거 동 서독의 역사를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서독은 동독을 끌어 안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옛날의 힘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의 경제력을 가졌으며 어쩌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지도 모른다고 여겨졌던 서독이 독일 통일이 된 후에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게르만 민족이 함께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가장 선진 공업국이라고 알려졌던 동독이 사실은 통일을 하고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여 인프라를 갖추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농사나 지으면 그만인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독의 백성들이 서독의 도시로 몰려드는 바람에 인건비가 떨어져서 서독사람들의 소득의 감소가 엄청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만약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역사적인 민족주의에 의거하여 통일을 반드시 이루자고 나설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  순수한 민족주의가 아니고 주체사상에 의하여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김씨 왕조의 체제만을 옹호하고 그 왕조가 하는 일이 바로 민족의 활로를 열어간다고 이상하게 믿고 있는 광신의 무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현혹이 된 인민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수용소에서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려서 죽고 마는 것이 그곳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독재적인 체제와 사상이 용인이 된 채 그들과 손잡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따라서 제3의 대안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은 역시 4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체적으로 국방 및 경제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이며 민주 한국이 앞장을 서는 민족통일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한민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