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반도 국제정세와 관련하여(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최근의 한반도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작성자; 손진길 (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19년 8월 9일(금)

1. 한국에 있어서 잔인한 계절이 7월에 시작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의 핵심부품 가운데 일부를 수출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1980년대부터 세계에서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가장 앞선 나라는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민생산업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일본이다. 게다가 패권국인 미국은 그 내수시장의 규모조차 대단하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자신들의 기술과 내수시장을 모두 무기화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주저앉히고자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경제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2. 그 목적은 두가지로 본다; 첫째로,반도체와 전자 등의 특정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핵심부품을 가져다가 한국의 재벌들이 완성품을 만들어 급성장하고 있으니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한국기업의 약점이다. 대기업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주요 기술을 국산화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비싸게 가져다가 조립하여 팔아먹고 있으니 그 기술구조와 산업구조가 취약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1층 없이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2층을 짓고 때로는 1층과 2층이 다같이 허약한데 겁도 없이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3층을 짓고 있는 모양새이다. 어느 나라나 완전한 국산화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산화율이 60%정도는 되어야 기술안보가 가능한데 그것이 제조과정에 있어서 20%남짓에 불과하니 근본적인 문제거리이다. 둘째로,안보적인 목적이다. 일본은 전후에 미국만 의지하여 안보를 무임승차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물론 아직도 세계 군사력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3. 그러나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2가지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가대륙간 핵미사일의 존재이다. 군사력은 미국보다 훨씬 약하지만 공산진영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소위 ‘ICBM’을 운용하고 있으니 직접적인 군사제재가 어렵다. 그래서 경제제재만 하고 있다. 군사제재에 나섰다가는 그들의 ‘ICBM’공격으로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가레이다의 추적을 뿌리칠 수 있는 이른바 ‘스텔스’ 비행체의 개발이다. 특히 스텔스 장거리 미사일이 문제가 된다. 상대국의 레이더망을 뚫고서 목표지점까지 무사히 도달하여 핵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무기를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하였다고 하며 일부 기초적인 기술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서 단거리 미사일에 응용하여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 그 정보를 접한 미국의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고권력자를 만나고 다시 실무자를 내세워 북한과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4.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자 아베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트럼프는 일본에게 북한이 원하는 돈을 과거 역사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주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스텔스 무기체계를 의지하여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베 정권은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 방법이 두가지이다; 첫째는,북한과 화해를 하고 수교를 하는데 있어서 돈을 적게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이 불법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인 것이다.

5. 국제법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행한 합법적인 정당한 피해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명목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손해 배상금이란 그 액수가 징벌적인 의미에서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손실 보상금은 정당한 피해 보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대법원에서 징용문제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더구나 1965년 한일간의 국가적인 청구권 협약은 피해당사자가 과거의 일본기업에 청구하는 개인적인 손해배상까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아베 정권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도록 한국정부에 수출규제로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한국이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북한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일본이 주는 적은 돈을 감지덕지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북한에 돈을 줄 나라는 실제적으로 같은 민족인 한국과 과거사를 청산하여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일본 밖에 없는 것이다.

6.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좋은 이웃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수출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더 이상 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의미는 일단 한일간의 확전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어째서 일본의 아베 정권이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8년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들이 폭발을 했는데 그 핵폐기물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올림픽을 치루어야 하는 일본이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북쪽 후쿠시마 인근지역이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세계에 홍보하고자 한다. 자국산 곡식과 수산물을 올림픽촌에 공급하는데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먹거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다. 방사능이 함유된 오염음식물을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인터넷과 방송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자 한국이 나서자 아베 정권이 급하여 그만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러나 그것도 효력이 일년 정도이다. 왜냐하면 일단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무지막지하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엄청 늘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하나뿐이다. 일년내에 어느 정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