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중심국가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중국은 과연 중심국가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19년 2월 1일(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한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두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①하나는,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사용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불교 대신에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②또 하나는, 고려시대에는 중국이 분열왕국의 시대이므로 고려도 스스로 황제의 나라라고 당당하게 천명하면서 살았지만 조선시대는 전혀 그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명나라가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은 명나라를 중원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군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사대주의사상이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훗날 인조 때에는 신흥 강대국 청나라를 무시했다가 혼이 납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의 주인이 되자 그때부터는 다시 청나라를 조선 왕이 주군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사대주의 때문에 조선시대에 두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첫째, 중원의 주인이며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통일왕조의 요청에 따라 그 신하의 나라들은 다른 세상과는 일체의 교류를 해서는 안되고 오로지 중국만을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서방세계와의 교류가 전혀 없으며 산업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가 된 것이 모두 중국의 황제가 요구하는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2)  둘째, 청나라가 벌써 구미(歐美) 열강에 의하여 각종 이권을 빼앗기고 땅마저 조차를 당하고 있는 소위 ‘종이 호랑이’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청나라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떠받들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종 때에는 청나라를 의지하여 서구 열강을 견제하려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에 의하여 청나라가 전쟁에서 지자 비로소 그 길고도 긴 망상에서 고종과 조선의 조정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중국만을 의지하고 청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던 그 안일한 사대주의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의하여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구한말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오류가 21세기의 한국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점을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사대주의가 한민족의 사고를 지배하였기에 오늘날에도 또다른 모습의 사대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주후 1905년에 일본의 동경에서 미국의 국방장관 ‘태프드’와 일본제국의 외무대신 ‘카스라’ 사이에 비밀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 내용은 후발 산업국의 처지인 미국과 일본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고 일본제국이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는 것을 서로 양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을 가진 남의 나라를 서로 사이 좋게 나누어서 점령을 하여 식민지로 삼고 그곳에 독점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침략주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러한 침략의 정책이 합리화가 되고 있는 시대를 근대사에 있어서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프트 카스라 비밀협약’이 성립이 되었기에 일본은 안심을 하고서 그해에 조선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조정을 5년만에 장악하여 1910년 8월 29일에는 기어코 조선을 완전히 일본에 합병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두려운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힘 앞에 서서히 그 독립의 정신이 무너지고 그 옛날 중국을 섬기던 그 사대주의가 이제는 일본제국을 대상으로 하여 발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단행했던 3∙1독립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주와 중국에서의 무장독립투쟁도 일본제국의 군대가 1930년대부터 그곳을 점령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조선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일본제국을 그 옛날 중국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일본과 미국 사이의 비밀협정은 한번의 ‘태프트 카쓰라 조약’으로 끝나고 맙니다. 구미 열강이 중국의 이권을 나누고 있는 마당에 일본제국이 뒤늦게 뛰어들자 무서운 경쟁관계가 성립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은 서로 사이 좋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파이’(Pie)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제국을 적으로 인식하고서 일제가 중국에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항로를 봉쇄합니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하와이에 설치하고서 막강한 해군력으로 태평양의 항로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군사작전입니다. 그 때문에 일제는 육군으로는 중국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해군으로는 기습적으로 1941년 12월 7일에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를 박살내는 일명 ‘도라 도라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는 미국의 전함들을 모조리 폭격하였기에 일본제국은 향후 2년간은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그 항로를 장악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그 일대의 섬들을 모두 점령하고 맙니다. 동시에 동남아 일대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자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소위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와 같은 일본제국의 초반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일제가 세계의 패권국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 일제를 섬기는 사대주의사상에 그만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한반도의 분단을 주후 1945년 8월에 초래하게 되는 서막이 되는 줄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3)    미국의 국력은 일제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사실 1,880년대에 벌써 미국의 산업생산능력은 세계 제1이었다고 학자들이 오늘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발생한 세계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에 미국이 전쟁물자를 공급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전쟁은 유럽의 나라들이 치르고 미국은 전쟁물자를 팔아서 큰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의 섬나라 영국까지 독일의 공격으로 점령을 당할 가능성이 짙어 지자 미국은 대영제국의 패권을 자신들이 물려받는 조건으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산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참전으로 유럽전쟁은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사령부를 일년 만에 복구하여 다시 만든 함정을 앞세워 일제가 점령한 태평양상의 여러 섬들과 국가들을 다시 탈환합니다. 1945년 여름에는 일본 열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제국이 천황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죽창이라도 들고서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키며 백병전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1945년 8월에 두차례 원자폭탄의 투하가 있은 후 일본 천황이 전격적으로 8월 15일 정오 방송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4)    그때부터 한국의 현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 또는 ‘광복’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민족의 분단과 외세에 의한 군정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실시가 되고 북한에서는 쏘련의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당시 승전국인 미국과 쏘련의 인식은 조선반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의 본체는 일본 열도이고 그 앞잡이는 조선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으로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장악을 하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일제의 군대와 경찰을 무장해제하는 한편 곧바로 군사통치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민족이 일제 다음에 미군정과 쏘련의 군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민족의 해방이며 빛을 되찾는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까? 그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의 현대사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를면, 상해임시정부의 불인정에 따른 민족진영의 붕괴, 친일에 이은 친미 세력의 등장, 미국을 중국이나 일제 대신 다시 종주국으로 섬기는 사대주의 사상의 전개, 세계 양대 진영의 이데올르기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대리전으로 치르게 되는 동족상잔 등이 한국의 현대사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2)  둘째로,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도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이 이제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자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점만 살펴봅니다;

1)    주후 2008년 ‘월 스트리트’에서 한꺼번에 펀드가 빠져나가고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붕괴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그때 패권국이며 세계의 경찰로 불리는 미합중국이 휘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몇 년 사이에 거짓말 같이 모두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적어도 세 가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①첫째, 미국의 달라 발권력이 가장 큰 회복의 힘입니다. 세계의 무역 특히 자원의 구입에 있어서는 미국의 달라가 기축통화입니다. 모든 결재는 미국의 달라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준비은행’이 달라를 찍어내어 전세계에 유통을 시키고 그것을 세상사람들이 모두 사들이게 됨으로써 미국의 고통은 더 이상 미국의 고통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들의 경제적 실패와 파탄은 모두 세계인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패권국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할 만한 능력입니다. ②둘째, 세계의 자원과 곡식류가 대부분 미국의 영향권에서 선물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의 생산량이나 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③셋째, 미국을 떠난 자본의 관리자들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과 투자분의 회수는 역시 강한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힘을 미국이 군사력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공연히 세계 모든 군사력의 절반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펀드로 흐르고 있는 세상에 그 어디서나 가장 안전한 원리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그 능력을 오직 미군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부자들의 돈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쉬운 이해가 됩니다.

2)    그러한 패권의 힘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잠재적인 도전국입니다. 30년 전에 그러한 잠재적인 도전국이 유럽에서 하나, 아시아에서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①하나의 나라는 갑작스런 통일로 말미암아 30년의 세월을 그 뒷처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②또 하나의 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돈의 회수가 어려운데 그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국제 펀드를 통하여 그 나라의 돈줄을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서서히 풀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신기하게도 그 나라의 기업의 노른자위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지나자 당시의 개발도상국의 하나가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패권국의 눈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국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있는지 몰라도 한국사람들은 이해하기 쉽게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함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양에서 황제정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중국이 그만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 서고자 패권국만이 추진하고 있는 3가지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①첫째, 중국의 위안화를 무역의 기축통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②둘째, 해양수송로 대신에 대륙수송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라시아로 달리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빠른 고객과 물자수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③셋째, 런던과 뉴욕에 있는 선물시장 외에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에 선물시장을 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패권국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패권국은 절대로 도전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누수현상을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빌미로 중국에 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인 압력이 엄청납니다. 미국에 비하여 그 군사력이 4분의 1도 되지 않는 중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패권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만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미중간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가능할까요? 일본이 그 낌새를 알고서 벌써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항공기를 앞세워 한국의 전함에 위협을 가하면서 은근히 한국정부의 태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언질이 없어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1)  첫째, 패권국인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사대주의를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소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논픽션인 공상소설에서만 시간을 거슬러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둘째,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한 방향’(one way)으로만 흘러갈 뿐입니다.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며 인류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달라지면 그 물은 벌써 같은 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중국의 황제를 섬기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우물속의 개구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도 민족의 정서에 있어서 능히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3)  셋째,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세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기에 동북아에서 절대로 일본의 군사적인 위협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은 일본제국주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이제는 과거를 용서하고 잊으며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값싼 보상을 하면서 주장을 해보아야 그것이 진심이 아니므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4)  넷째, 동북아의 주역이 되고자 획책하는 일본의 간교한 시도가 설혹 은밀하게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백성들은 그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한국의 선택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한반도의 주인이며 통일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한반도의 역사가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시종일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주변의 4대 강국의 입장이 한국사람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민족사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족의 번영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슬기로운 한국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