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작성자; 손진길 정치학박사)

제목; “한국의 미래를 다시 생각한다”

작성자; 손진길 정치학박사

작성일; 주후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1.    서언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 2023년 새해가 된 지 벌써 24일이 된다. 한국민족의 전통적인 설날이라고 하는 구정을 지난지도 이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2023년 이후의 한국의 미래를 전망해보기로는 아주 적당한 시기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한국사람들은 해외에서 한가지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다. 그것은 미국대통령이나 미국의 야당의원들이 해외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면 상대방이 비교적 조용한데 유달리 한국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비슷한 발언을 하면 상대국이 발끈하기도 하고 한국의 언론에서는 소위 ‘외교참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미국대통령과 한국대통령은 그 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냥 자연인 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당연히 그가 속한 가문을 대표하는 자로 보고서 그에 걸맞게 대접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사이에 있어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한 지 몰라도 국가의 손익을 따지고 있는 냉정한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러하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또는 정치인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국력과 그 사람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알맞게 상대방을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제관계의 상식을 모르고 함부로 의기양양하게 발언을 했다가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만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의 비중과 영향력이 다르듯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차제에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기 쉽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번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1) 1950년대와 60대의 미국의 여유와 한국에 대한 배려

 

세계 제2차대전이 1945년 미국이 리더하고 있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이 된다. 그러자 공산진영의 지도국인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무엇보다 패권국 미국의 실력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무척이나 알고 싶어한다.

스탈린은 재빨리 패전국 일본제국의 관동군에게서 회수한 무기체계를 위성국 북한에 제공한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 정권의 군대를 무장시킨 다음에 적화통일의 호기라고 김일성을 부추겨서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한국 땅으로 남침을 감행하게 한다.

그러나 미국은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전쟁에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유엔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미군은 한국군 및 유엔군과 함께 북한의 침략군을 북으로 밀어붙인다. 특히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10월에 북한의 군대는 압록강과 두만강 가까이로 후퇴하고 만다.

그러나 1949년에 중국을 통일한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자국안보를 구실로 국경선을 넘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한민족통일은 물 건너가고 만다. 그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다시 38도선 근방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미국의 식량원조가 풍성하다. 그것을 보고서 한국사람들은 미국을 구세주로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미국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하는 감성을 지니고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구세주이며 은혜를 베풀어주던 미국의 자세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분히 세계의 경제전쟁이 치열하고 냉전체제가 다시 신냉전체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한 패권국의 지위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기에 힘이 들어서 다른 나라의 사정을 돌볼 여유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을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1970년대와 80년대의 미국의 위기와 그 극복의 방법 그리고 한국

 

그렇게 여유가 넘치고 한국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던 미국이 먼저 1970년대와 80년대에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를 두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이 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소위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방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 세계제일이지만 민생산업의 경쟁력은 일본과 독일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세계유일의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잠재적인 패권도전국을 가장 손쉽게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미국이 절묘하게 찾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가 있다;

첫째로, 미국대통령은 1980년대 중반에 공산진영의 리더인 소련과 과감하게 군축협상을 통하여 핵무기 제한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낸다. 명분은 핵전으로부터 세계를 구하자는 것이지만 그 속내는 군비경쟁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윈윈하는 정책결정인 것이다.

둘째로, 1980년대 말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유럽의 서독에게 미국은 뜻밖의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있다. 그것이 기적과도 같이 다가온 동서독의 통일이다. 1990년에 동독을 흡수 통합하면서 서독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동독의 경제를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장차 30년간 서독의 경제력을 전부 투여하고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래 30년의 경제적인 발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통독을 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엄연한 게르만민족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미국은 유럽공동체의 지도국인 서독을 30년간 따돌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셋째로, 국방산업이 아니라 민생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큰 나라가 동아시아의 일본이다. 세계 제2차대전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일본의 경제력이 1980년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1960대와 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경제적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에 비하여 그것은 국지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을 그냥 버려 둘 수가 없다.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패권에 대한 도전만은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묘하게 대처한다.

그것이 일본의 제조공장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제공하고 있던 국제펀드의 자금을 일시에 빼어내는 수법이다. 그로 말미암아 소위 동아시아에서 4마리의 용과 5마리의 호랑이라고 불리고 있던 나라들이 전부 외환위기 곧 유동성함정에 빠져서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국제펀드는 동아시아의 노른자위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자금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조업을 거의 중단했던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넷째로, 그 영향으로 일본의 경제가 휘청거린다. 일본의 부자들이 불안한 일본열도를 떠나서 힘이 센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는 실물경제가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30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만다. 그것을 아주 듣기 좋게 말하자면 실물경제와 과잉경제의 차이로 발생한 거품이 걷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엄청 길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로 비참하다. 1990년대에 벌써 4만불에 가까웠던 일본인들의 개인당 국내총생산이 지금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국회의 재무통’이라고 불린 자신의 장기를 십분 활용하여 가장 빠른 기간내에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졸업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가지의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상태이다; 하나가, 한국의 재벌기업의 주식의 절반이 미국의 해외펀드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한국인의 재벌은 없다. 그것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제펀드인 것이다. 또 하나가, 엄청난 카드 빚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 국제적인 신종 고리대금업을 자본의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이 허용하고 말았기에 그 후유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이다.  

 

(3) 21세기 미국의 위기와 그 극복의 방법 그리고 한국

 

21세기를 전후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한 나라가 중국이다. 1980년이 되기 전에 중국은 딩샤오핑이 정권을 잡고서 경제개발과 나라의 개방을 위하여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한다. 정치는 공산주의를 고수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14억의 인구를 제대로 먹여 살리자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서 선진국과 중진국들은 자국의 공해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부분 중국대륙으로 이전한다. 그 결과 중국이 20세기 말에는 경공업대국이 되고 21세기에 들어서자 중공업의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8년에 북경올림픽을 치루고 나서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

드디어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력한 패권도전국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202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 일에 서로부터 인도, 호주, 일본을 동참시키고 이제는 인접국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2018년에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그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한반도의 문제가 미국의 결정에 종속이 되고 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2020년초부터 세계를 휩쓸자 과학기술이 앞선 자유자본주의 진영이 낙후한 공산진영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답답해진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은 출구를 찾기 위하여 2022년 2월 하순에 우크라이나를 침입하고 만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도전,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구와 동구의 대결구도를 말하고 있으며 겨우 경제력을 회복하고 있는 독일의 국력이 다시 소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방위산업은 구식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한편 미군에게 신식무기를 팔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면서 그 고삐를 계속 조이자 막대한 부가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그것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첨단기업들이 고분고분하게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제2의 일본처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미국이 사전에 정치적인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대체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먼저 제공하는 모양새를 충실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월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중동의 특수가 있을 것이므로 한국의 경제는 다시 한번 발전할 것인가?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첨단산업을 전부 미국으로 이전하고 나면 한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고 원자력발전소와 IT산업 그리고 탈염시설과 도로건설 등을 추진하여 막대한 이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부분을 로열티로 바치고 나면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닐 것이다. 그것으로 미국에 이전한 첨단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차제에 미리 말해두고 싶다.

 

3.    미국의 장래와 한국의 미래

 

미국이 만약 패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패권을 상실한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패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부국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벌써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국의 자원의 양을 세계의 17%내지 18%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패권국에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땅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면 3억 3천만명의 인구를 잘 먹여 살리며 계속 세계1등국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하지가 못하다. 불행하게도 제2의 일본이 되고 나면 희망이 없다. 천연자원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저 자원이 많은 이민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구사회는 나름대로 유럽공동체를 이루어 똘똘 뭉쳐서 잘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인접국이 하나같이 우호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똘똘 뭉쳐서 잘살아갈 형편이 전혀 아니다. 그에 따라 결론은 하나이다. 제2의 일본화가 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4.    결어

 

일본의 경우에는 비록 30년 동안 경제거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와 다르다. 거품이 완전히 5년내에 빠지고 나면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무망하여 개인 국민소득이 3만불 이하로 내려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하게 되면 그 소득이 늘어날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족히 30년이 걸려야 국민소득의 증가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국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우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다. 따라서 어느 것이 국가이익을 보전하고 파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구정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화두인 것이다. 참고로, 정신을 차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섭리로 다시 살 길이 열리지 아니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