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20년 9월 29일(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그 도시가 봉쇄된 때가 지난 2월이다.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은 처음에 그 피해가 중국과 그 주변국에만 국한이 될 것으로 보고서 상당히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선진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 서구조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확실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치유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두가지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필수적인 재정지출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등 거리두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자연히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실업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여기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재택근무와 비대면적인 생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예상 밖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버렸기에 나중에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네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이다. 둘째, 국가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셋째,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의 경우 그 부담을 이웃나라에 전가하는 것이다.

위의 네가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증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가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마당에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이다. 특히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고 많은 국민들의 가계가 어려워져 있는데 어떻게 증세를 단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대상은 여전히 담세능력이 충분한 부유층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자들이 순순히 세금부담을 더 많이 하고자 나설 것인가?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따라서 부자들의 자본이 먼저 해외로 이동할 것이고 나중에는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둘째로,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완책이 바로 국채의 발행이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파는 것이다. 시중의 금리를 넘어서는 이윤을 보장해주면 된다. 따라서 시중의 금리를 낮게 운영하면서 국채를 파는 것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여건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어 있기에 시중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월세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국채의 발행이 무난한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로, 국채를 국내적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팔아야 한다. 그것은 외채를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를 국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여 외국에서 파는 경우 금리를 더 높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채발행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국민부담으로 차관을 바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는 국제펀드들이 담합하여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기업활동이 저조하여 공황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금리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이자가 높지 아니한 장기차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산업진흥을 위하여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차관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훗날 부채국이 되어 허덕이다가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넷째로, 이상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강대국들은 힘이 약한 이웃나라를 이용하여 자국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기축통화의 발행과 판매, 해상수송로의 사용료, 자원과 자본의 독과점 등등으로 편리하게 자국의 재정적자를 용이하게 메꾸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수출입이 줄어들고 여행객들이 현저하게 감축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의 여력을 잃어버린 나라들이 많다.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강대국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이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약소국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물론 그 명분은 무기판매, 기술이전, 무역적자해소 등 여러가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자국의 경제규모와 기술력을 이용하여 이웃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것도 잘 먹히지 아니하게 되면 그때에는 영토분쟁을 벌이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자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기본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여 재정적자를 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빨리 조성하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속히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홍콩을 대신하여 이제는 한반도에 국제금융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정책이 급 물살을 타게 되면 한국정부의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우려는 북한지역의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특정지구에 국한하여 경제개발을 해나가는 점진적인 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