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길목에서(작성자; 손진길 박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18년11월21일(수)

 

1.    분단으로 인한 이익과 통일로 인한 이익, 어느 쪽이 클 것인가?

(1)  한반도에서 분단으로 인한 이익은 지금까지 서로가 향유하고 있는 이익들이다. 그러므로 굉장히 친숙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고 한국전쟁때부터 살아오고 있으므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붓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그동안 군비를 강화하고 군대의 지휘관의 수를 늘리면서 군부가 큰 이익을 향유한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가 안보문제를 이슈화하여 통치와 정치를 편하게 운영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정권과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 수혜자들이 된다.

(2)  그에 비하여 통일로 인한 이익은 앞으로 발생할 것들이다. 미래의 것이므로 상당히 불분명한 것이다. 그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것일까? 심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가 원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 세월 갈라져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므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지당한 것이다. 그와 같은 혈연적인 한민족의 소원은 당연한 것이며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누구나 인정을 해야 한다.

(3)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한국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계속 찾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고용이 증대가 되고 기업들에게도 투자의 이익이 커져야만 한다는 실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이 무조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기업들과 실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고 하겠다.

 

2.    분단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1)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왕조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특이한 리더십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사람이나 일반적인 공산국가가 성취할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지도자가 눈에 보이게 인민들에게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이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1)    하나는, 대치상황에 있는 한국은 물론 그 뒷배가 되고 있는 미국까지 상대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엄청난 국방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이므로 경제력이 빈약한 북한으로서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의 개발에 매어 달린 이유이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서 ‘강성한 조선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완성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2)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 문제를 보기 좋게 해결해야만 북한의 지도자가 인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핵무기와 ICBM의 개발성공으로 체제의 안정과 나름대로 군사적인 리더십을 인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동북아에서 가장 못살고 있는 나라라는 현실을 인민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남한이 거지의 소굴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나고 있다. 중국이 북한처럼 못사는 나라라고 우기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어찌하면 북한인민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지도자가 신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 북한의 왕조정치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는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화해를 모색하고 북한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4)    만약, 남한을 경제적인 개발과 협력의 파트너로 삼지 아니하고 냉전체제의 분단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경제적인 파트너로 삼게 될 경우에는 어떤 미래가 발생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게임에 속한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벌써 잠재적인 패권도전국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한다.

5)    그러한 처지에 있는 중국이므로 그 활로를 가까운 동북아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방법이 먼저 북한을 흡수통합하고 나아가서 한국까지 지배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지역패권이라도 행사하는 것이 중국이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이므로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양에서 그들의 역사적인 황제정치를 되살리고 속국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팽창정책은 대만과 싱가폴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중국의 야심과 현실적인 절박함이 있는데 그 호랑이 큰 입에 북한이 자신의 머리를 통째로 집어 넣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2)  한국은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2017년부터 국가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대담하게도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이제는 서로가 군사적인 대치국면에서 신뢰와 군축으로 나아가고자 그 상징적 조치로서 전방초소까지 일부 제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협력과 번영의 프로젝트는 모두 국제적인 제동에 걸리고 있다. 구미지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모두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제재를 계속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재가 길어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첫째, 남북이산가족을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던 반대세력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게 된다.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이 과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것인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민족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한국사람들의 상당한 경제적인 희생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분단과 냉전체제의 유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둘째, 한국전쟁이후 냉전체제 아래에서 이익을 보고 있던 계층이 아직도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그 옛날 좋은 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거나 국제적인 풍향이 그렇게 불어올 때에는 현실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셋째, 기업이란 자본과 기술을 집약하여 투자하고 매년 두 자리 수의 이익을 얻어야 굴러갈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민족의 통일과 유라시아 철도 등의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사정 없이 돌아서고 말 것이다. 이익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투자할 필요도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이다.

 

3.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협력자는 누구이며 경쟁자는 누구인가?

(1)  국제사회는 협력자와 경쟁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자는 상대국의 자본과 기술을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협력자가 동남아와 서남아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경제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소위 ‘남방정책’이 아닌가 싶다.

(2)  국제사회에서 경쟁자는 다음과 같이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다;

1)    왜냐하면, 같은 산업구조와 선진화의 수준에 올라 있게 되면 서로가 국제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게 표현을 하면 경쟁구조이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상대를 죽이고 자신들만 살아 남고자 하는 생존경쟁인 것이다.

2)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의 일본은 서구의 좋은 협력자였지만 일본의 근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20세기 초반에는 구미의 경쟁자가 되고 만다. 그 때문에 태평양전쟁으로 패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3)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구미지역이 일방적으로 좋은 협력의 대상국이 아니다. 그들은 무서운 경쟁의 대상국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그들이 선의를 베푸는 것은 자신들에게 충분한 이익이 주어질 경우에 국한이 되는 것이다. 그 점을 냉정한 국제사회의 외교마당에서 직시를 해야만 할 것이다.  

 

4.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한가?

(1)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필요하다; ①하나는, 산업생산능력이 우월해야 한다. ②또 하나는, 전쟁수행능력이 세계 제1이라야 한다. 그 두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세계의 패권국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세계 제1의 산업생산력을 갖추게 된 시기가 19세기 말엽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수행의 능력이 세계 최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비로소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2)  중국으로서는 1980년에 ‘죽(竹)의 장막’을 걷고 경제개발을 시작하여 주후 2018년 현재 세계 제2의 산업생산국이 되고 있다;

1)    작년의 산업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17조불이 겨우 넘는데 중국이 벌써 14조불이 넘고 있어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그것은 현상태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한다면 수년 내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패권도전국은 미리 주저앉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상의 전략인 것이다.

2)    그런데 군사력을 따지고 보면 중국은 도저히 패권국이 될 수가 없다. 국방예산이 아직도 미국의 25%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국방예산으로는 동북아에서도 제1의 군사 대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아직은 군사력으로 중국을 충분히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중국이 강력한 핵 보유국이므로 완전한 억압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중국의 성장은 굉장한 고민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1)    첫째, 세계 제1의 화약고가 ‘이스라엘’이고 제2의 화약고가 ‘한반도’이다. 두 지역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그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의 국방력으로도 양쪽에서 승리를 하기가 힘이 드는 것이다. 아무리 ‘윙윙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    둘째, 지금 세계는 지역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미국이 아메리카의 패권국이 되고, 구라파에서는 유럽공동체가 지역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주변의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지역패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언제까지 미국이 저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패권의 지렛대들과 결어

(1)  미국을 도와 중국의 패권을 동북아 지역에서 제어하고 있는 지렛대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그래서 동북아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의 소통과 군축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과 상호번영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는 것일지 중국의 지역패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창 주판을 튕기고 있는 도중에 있다. 그  복잡한 미래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2)  일본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지렛대가 되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그늘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선택이며 자신들의 역할론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에 민감한 일본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좋은 동반자로 남아 있을지가 의문사항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냉정하고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  결론삼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반복적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 중근동에서 고대에는 앗수르제국, 신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 등이 패권을 차례로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구라파의 스페인제국과 대영제국,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메리카의 미합중국 등의 순서로 세계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순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마치 럭비공과 같아서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일방적인 예단을 접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섭리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의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