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북한의 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자; 주후 2020년 6월 20일(토)

 

1.      서언

 

2020년 2월 구정을 지나고 나자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이웃나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전세계는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인 한국도 백신과 치유약이 없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의료수준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다. 가뜩이나 국제적인 경제제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그런지 철통방어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최고지도자는 은신을 해버렸다.

한동안 최고지도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그 여동생이 나타나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마치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바뀐 것처럼 지난 2년 이상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해온 정책들을 모조리 수포로 돌리고 있다.

그 결과 급격하게 남북대화는 사라지고 2년전 남북정상의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서해안에서 다시 북한군이 포를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목표가 아마도 연평도나 백령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백령도나 연평도에는 미국인이나 미군이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 제1의 핵 강대국인 미국은 피하고 핵무기가 전혀 없어서 비핵화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동포인 한국사람들을 향하여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제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사회주의와 왕조의 세습 그리고 남한을 접수하고자 하는 의지는 피보다 진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북한정권이 핵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나름대로 약술해보고자 한다.

 

2.      핵을 가지지 못했던 시절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정책의 특징

 

김일성은 과거 소련의 최고지도자 스탈린 덕분에 북한에서 최고권력자가 된 인물이다.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민군을 남한보다 먼저 무장했다. 그 다음에는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들이쳤다.

미국이 물러가고 남한에는 한국군의 무장수준이 별로였기에 금방 통일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유엔군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이 들어오자 그만 패전하게 된다.

결국에는 한해전에 겨우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 중공군과 함께 본래 북한의 땅을 되찾는 선에서 1953년 7월에 휴전조약이 이루어지고 만다. 3년간 지속이 된 한국전쟁의 결과 남과 북의 건물과 산업시설이 크게 파괴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남북통일은 커녕 황폐하게 변한 이북의 땅 만을 가지게 된 김일성은 그때부터 남한을 정복하기 위하여 두가지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남북한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미국의 참전을 막아야 한다. 또 하나는, 한국군보다 북한군의 무기체계가 더욱 우월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기본노선을 정하고서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했다. 그 결과 1970년까지 개인당 소득으로 17년 동안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의 경제적 우위가 사라지고 만다. 그 이유는 남한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말기 때문이다.

경제적 우위에 올라선 한국의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남북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깃들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남북정상간 회담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그때 비상한 수단이 아니면 이제는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두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이름하여 북한 김일성 왕조에 세습되고 있는 선대의 유훈이다; 그 하나는, 남한보다 먼저 핵무력을 가져야만 한다. 또 하나는, 그때까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혼미하도록 평화공세도 펴고 시간을 벌어야만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급사하고 나자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선친의 유훈을 실천했다. 그는 영리하게도 두가지 기만책을 사용한 것이다;

첫째, 남북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금강산과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척 했다.

둘째, 영변의 원자력시설은 연구용으로 소규모 운용하지만 결코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철저한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3.      핵무력을 완성하자 나타난 북한의 평화공세와 최근의 진면목

 

김정일의 유훈을 그의 아들인 후계자 김정은이 필사적으로 실천했다. 그 결과 그들의 자랑처럼 핵무력을 완성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자 2018년초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으로서 세계무대에 그 권리를 인정받고 남북한 교섭에 있어서 우위에 서고자 시도한 것이다.

처음에는 마치 정상국가의 최고지도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김정은의 비핵화 평화공세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희구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환호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는 다르게 김정은이 행동하고 있다. 그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달리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는 비핵화를 하는 것처럼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둘째, 미국과는 북한이 핵폭탄과 대륙간탄도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한 협상에 개입하지 말고 그저 북한의 자원이나 개발하여 경제적인 이익만을 챙기라고 하는 식이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미국대통령이 비핵화가 필요하다면 이제 별로 쓸모 없는 영변원자력이나 몇 개의 시험 갱도 정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린 김정은을 설득하여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관철이 될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퇴장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설득하여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풀고 핵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고자 한 김정은의 생각이 허사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이 선택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그 점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둘 있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조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가 전혀 아닌 것이다.

북한의 김씨일가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주의 왕조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생소한 면모를 그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요령껏 포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약소국인 북한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이웃의 거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잡아 먹히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김씨왕조를 중심으로 모든 인민들이 사상적으로 대동단결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흔히 국제정치론에서 말하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생존하는 기술’로서의 ‘운전자 이론’이나 ‘캐스팅 보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요컨대, 국제정치론에서 외교적인 측면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들의 세습적인 사회주의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도구일 따름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였기에 1980년대 한국의 대학사회나 오늘날의 한국정치계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고맙게도 북한의 김여정이 그 착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북한이 그토록 핵무장에 집착한 이유는 그것만 완성하게 되면 미국이 물러갈 것이고 한국은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핵무력이 완성되자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베일을 벗고 국제무대에 나섰지만 결과는 그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핵무장이 없는 한국의 지도자들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경제력이 약한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다. 김정은은 그와 같은 현실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그는 다른 방법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의 여동생에 의하여 액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는, 미국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문제에 일체 개입하지를 말고 물러가라는 것이다. 핵폭탄과 대륙간탄도탄을 북한이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심사숙고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동생 김여정을 통하여 미국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둘째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정부는 경제건설에 성공했다고 북한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핵공격으로 언제라도 한국을 폐허로 만들 수가 있으며 그동안의 경제적인 성공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김여정의 주장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에서부터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러한 현실을 깨닫고 이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북한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미국에게 사대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형님으로 모시고 조공이나 바치라는 것이다”.

 

4.      결어

 

최근에 누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북한의 핵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기 보다는 같은 동족이 살고 있는 한국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의 혼미한 생각과 가면적인 평화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재빨리 환상을 지우고 냉정하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이 미국의 편이 되겠다고 제의하면 오랜 우방인 한국을 북한에게 맡겨버리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는 국가이다. 그 옛날 1975년에 월남에서 벌써 그렇게 행동했던 미국이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데 어째서 골치가 아픈 나라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어야만 하는가? 사실 세계 제1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제2의 화약고인 한반도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이다.

그 이유는 뻔한 것이다. 미국대통령이 되는데 있어서 미국내 유대인들의 자본과 영향력이 더 요긴하지 한국의 것은 절대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이 항상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설익은 논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로 한국을 지켜줄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어쩌면 한국의 자주와 번영을 희구하다가 정치적인 무대에서 타의로 퇴장한 선대의 지도자에게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만 참고삼아 말씀 드린다면, 미국의 핵우산이 결코 한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 한국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특이한 김씨 왕조정치를 보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한국을 굴종시킬 수 있는 북한의 유일한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