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세계와 한국(작성자; 손진길 박사)

제목;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작성자; 손진길 박사(정치학)

작성일; 주후 2021년 2월 19일(금)

 

1.    이 시대가 어째서 전환기인가?

지금의 세계는 크게 보아 세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전환기이다. 그 점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 경제규모가 세계 제일인 미국이 국내총생산으로 보아 20조불이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벌써 14조불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초에 중국 공산당이 실용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국가의 경제개발에 나선 결과 그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값싼 노동력에 해외의 자본과 산업기술이 접목되어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공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있으며 유일한 공산당이 독재정치를 펴고 있으므로 토지를 싼값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발독재정책을 계속하여 그러한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인 것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의 절반쯤 되었을 때에 패권국인 미국은 중공에 대하여 견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두가지이다; 하나는, 그대로 버려 두면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경제력이 미국의 절반에 도달한 중국이 벌써 지역적인 패권을 행사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이 끝나자 서서히 중국에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동서지역 사이에 경제격차가 현저하여 계속 경제성장을 해야 국민통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무리하게 외자를 유치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얻어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하여 온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그 70%에 도달하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도저히 중국의 성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향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실패할 것인가?

둘째로,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빠르게 대체에너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미 전환기이다. 20세기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산업이 대부분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지만 공해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석탄이나 석유나 모두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찾고자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21세기인 지금에 와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것이 수소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의 이용기술이다.

태양광발전을 하는 경우 에너지원은 무한정인데 문제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의 개발이 관건이다.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여 두고두고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그 축전지개발에 있어서 현재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먼저는 그 축전지가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있다.

한편 수소에너지를 얻는 여러가지 방법도 발달하고 있다. 그 결과 수소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사용이 되면 기존 산유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뒤에서 살펴볼 문제이다.

셋째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크게 실감한 것은 1980년 이후 개인용컴퓨터가 보급되고 핸드폰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점이다. 그때부터 서서히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인 오늘날은 사실 기계적인 시대가 아니라 전자적인 시대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문안하는 시대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벌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면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획득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전환기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와 그러하지 못한 나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2.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인가?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전세계 유일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중국은 두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한 산에 2마리의 호랑이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므로 미국과 싸워서 자신들이 패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미국과 타협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이라도 장악하는 것이다.

중국이 첫번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10년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여 미국의 국내총생산의 규모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미래가 도래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때에는 중국이 지역패권이라도 장악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거대한 국가의 통합을 유지할 방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남은 단 하나의 방안이 군사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그 군사작전도 한계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로 두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과감하게 핵전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핵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곧바로 유발할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경우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그 대답은 다음 두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이다;

첫째, 중국은 국방력이 분산되어 있어 동부전선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기가 어렵다. 만약 많은 군대와 무기를 동부전선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면 서부전선과 남부전선 그리고 북부전선에서 새로운 적을 맞이하게 된다. 틈을 보아, 북쪽의 러시아가 남하할 것이고 서쪽과 남쪽의 루트로 적대국들이 중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막상 그 옛날 황제시대처럼 동아시아로 진격을 한다고 하면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이 동진에 나서는 중국의 군사력보다 약한 것이 아니기에 중국의 패배가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막상 군사행동이 어려운 중국은 패권국 미국과의 타협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그들은 대만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을 위협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양보를 얻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에 트럼프와 같은 고립주의자가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고 하면 중국의 설득은 빛을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전망이 극히 어두운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판세를 벌써 읽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국내총생산의 규모를 미국만큼 키우고자 필사적이다. 타협이 어렵고 동아시아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남은 방법은 오로지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미국의 지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이든의 새정부가 계속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의 국내분열과 와해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옛날 소련을 굴복시키고 사라지게 한 그 전략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한국은 발빠르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미국정부와의 정책조율에 힘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3.    엄청난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소련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다. 그러므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중국이 자멸하는 경우에는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제2차 대전 말엽처럼 재빨리 중국으로 군사를 내보내어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극의 곰이 바로 러시아라고 하겠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러시아의 국력이 그 옛날 소련의 국력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핵무기와 일부 군사력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패권국 미국이나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 등과 맞설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 러시아가 신의 한수로 그들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일본이나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핵전을 회피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패권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등은 핵무장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공산진영 러시아와 중국의 핵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동의 산유국 그리고 석유자원이 없는 일본과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대신에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수소차와 전기자동차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동의 산유국과 그 원유를 무진장 수입하여 지하에 계속 저장하고 있는 미국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자 암암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아니하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석유를 사용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수소에너지와 축전지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 그 생산의 기지로서 자신들이 한몫을 하고자 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한편, 세계의 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패권국 미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어차피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개막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근히 미국은 발빠르게 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산유국이 아닌 일본과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그 사용방법의 개발에 필사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나은 수소차와 전기자동차를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전지를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인가?

 

5.    북한의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김씨왕조는 핵무력만 완성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 수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돈을 쉽게 얻어서 경제개발에 나설 수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가장 근본원인은 그들이 20세기 후반 냉전시대의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미소 간의 군축회담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반면에 국력경쟁이 무제한으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소련이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소련은 사라지고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는 있지만 그 성세는 과거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제는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공을 와해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핵무력의 완성에만 매진하였으니 북한의 경제가 파산지경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지 아니하는 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수년간 계속된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의 자력갱생 정책이 나름대로 성공적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 것일까?

그 이유는 암묵적이지만 북한이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주변 강대국들이 은밀하게 막후에서 손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능성을 살피면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미래의 조국통일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를 패권국 미국이나 도전국인 중국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민족통일도 이루고 지역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시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반만년전 단군 왕검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