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공화국45(손진길 소설)

너와 나의 공화국45(손진길 소설)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라는 타이틀로 2011년 3월초부터 매주 1시간씩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강훈 박사는 한국 최초로 G. 사르토리의 민주주의 이론과 정당체계이론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정당들이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르토리의 정당체계이론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정당은 정치의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기에는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

 그 이유는 정당체계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의 자격이 세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격에서 미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 세가지의 기준이 다음과 같다;

(1)  첫째가, 전국 정당이어야 한다. 특정지역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은 자격미달이다.

(2)  둘째가, 정책 정당이어야 한다. 선거전에서 정책대결이 아니라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당은 역시 자격미달이다;

(3)  셋째가, 정치인을 키우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 반대로 유명정치인이 제멋대로 정당을 만들고 없애 버리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그 정당은 의미가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한다.   

그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정당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정당의 이름이 자주 바뀌고 있는 것으로 금방 드러나고 있다. 실례(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당이름)                      (존속기간)                      (변경이유)

열린우리당                   2003-2007  **노대통령 지지로 2004년 총선에서 대승      

대통합민주신당                       -2008                      합당

통일민주당                        2008                            합당

민주당                                   -2011                      당명변경

민주통합당                               -2013                     합당

민주당                                     -2014                     당명변경

새정치민주연합                          -2015                     합당

더불어민주당                             -현재                      당명변경

그런데 2016년 4월 13일(수)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갑자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여당 새누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1석이 적은 122석을 얻고 있다;

총선 직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2석, 여당인 새누리당이 146석을 보유하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는 그 유래가 파란만장하다. 그것은 도저히 의미가 있는 정권경쟁의 상대자가 되지 못할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원내 제1당에 올라서고 있다.

그 이유를 강훈 박사는 그의 인터넷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가,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비슷한 역사적인 유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차기 대권후보로 유력한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버리고 자신의 지지세력 친박계를 동원하여 새누리당을 2012년 4월에 창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새누리당 후보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뿌리가 약한 점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약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능력이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 따른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희생에 대하여 박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나 미흡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말에 일본과 합의한 보상금 10억엔은 누가 보아도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다. 어떻게 일제치하에서 발생한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진정한 인정과 사과도 없이 그저 한국돈으로 100억원에 불과한 돈으로 모두 청산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급히 한국대통령이 사인을 할 수가 있는가? 배신감을 크게 느낀 국민들이 2016년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을 원내 제2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강훈 박사는 그러한 총선의 결과를 보고서 그것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인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그의 인터넷방송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의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의 경우에는 바로  한달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권한을 되찾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이므로 2020년에 다시 실시가 되는 총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잘못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방송이 있은지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있다.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고 만다;

그리고 그때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더욱 비극적인 상황은 다음해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탄핵이 인정되고 마는 것이다;

 어째서 그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과 졸속한 한일간의 합의가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자아내고 말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모여서 밤새도록 촛불시위를 계속하여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그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강훈 박사는 도저히 박대통령이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4가지 사실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첫째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정치관여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남편인 정윤회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자 이상하게도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이 7시간이나 늦게 받았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어째서 박대통령이 내실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는지 그 해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셋째가,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대한 기금을 동원하여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상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넷째가, 박대통령과 최태민 목사 집안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세간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정치자금의 관리에 국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인 것인가?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참으로 비극적인 산사태가 나고 만 것이다.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나서 강훈 박사는 이제 2017년 5월 9일에 치루어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다음달부터 다루겠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치세가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