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공화국46(손진길 소설)

너와 나의 공화국46(손진길 소설)

 

5. 이상정치와 현실정치 사이에서; 진심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2017년 12월에 시행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는 이듬해 2018년 2월 25일 오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2017년 3월 10일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었기에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그때부터 2달이 되는 마지막 날 곧 5월 9일에 실시가 된다. 그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짧은 기간에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진다. 따라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감’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보수성향의 많은 소속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성향의 일부 의원은 갈라져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으로서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각각 후보로 내세우고 끝까지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있다. 선거결과 문재인 후보가 41.08% 득표로 제19대 한국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다. 참고로 2위를 한 홍준표 후보는 24.03%를 얻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가 17%나 더 많이 득표한 셈이다;

현직 대통령이 유고 상태이므로 문재인 당선자는 익일 5월 10일 정오에 국회의사당 중앙홀 일명 ‘로텐더 홀’에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가지고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직무를 시작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들어서자 5일 화요일 정오에 강훈 박사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정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가지의 행운을 가지고 대통령직무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전직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이 이미 상당수 사법처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이 쪼개어지고 자숙의 상태에 들어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진보정치를 펼치기에 좋은 기회를 얻고 있다.

(2)  셋째, 미국의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트럼프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줄어들어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그러하지 아니한 중공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유엔에서 오래 근무한 강경화를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다;

 그것은 국익을 다각도로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  오래간만에 진보정권이 한국에 수립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김정은이 호의적이다. 그는 이미 핵무력을 완성하였는지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대화의 문을 슬며시 열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당국에 북한을 잘 아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훈 박사는 멀지 아니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강훈 박사의 예견이 현실로 이듬해에 나타나고 있다.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김정은이 새해 2018년에 들어서자 갑자기 신년사에서 두가지를 말한 것이다; 하나는, 2018년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며 남북간에 내왕하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언급이다.

그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특사를 파견하여 상호간에 조율하기를 시작한다. 그 결과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다;

그 요지가 다음과 같다; “연내에 6.25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선언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50년 6월에 발생한 한국전쟁이 3년후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성립되어 그때부터 휴전상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협정에 서명을 한 나라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결코 분단상태에서 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 끝까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면 무엇보다도 세계의 패권국이며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그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 그때 양국정상이 합의한 선언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2)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완전한 평화 구축에 대해서 북미 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3)   북한이 미국에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요청하였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간에 2018년에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에 함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선언이지만 그 핵심은 간단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면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전보장도 약속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북한과 대화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감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을 숨기고서 평화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풀기만을 원하고 있다.

그 점 때문에 이듬해 2019년 2월 하순에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은 대실패로 끝나고 만다. 미국의 정보망에 북한의 속내가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는데 그 점을 김정은이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하여 어렵게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그만 북한의 속임수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셈이다. 강훈 박사는 인터넷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고 있다; “실향민의 아들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헌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중적인 잣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과 미국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그의 실책이다”.

그때문에 큰 기대를 가졌다가 크게 실망하게 된 국민들의 좌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정치학박사 강훈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듬해 2020년 2월 하순에 세계적인 전염병 ‘코비드19’사태가 발생하여 그때부터 정부와 국민이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만다.

그 일에 문재인 정부가 전념하는 동안에 세월이 자꾸만 흘러간다. 국제화를 부르짖던 세계적인 교류의 시대가 이제는 국가의 영역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소위 폐쇄적인 사회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한 시대의 끝자락인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선거에서 단지 0.73%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	윤석열	이재명
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득표수	16,394,815	16,147,738
득표율	48.56%	47.83%

그와 같은 정치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상록회 모임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