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를 뚫는 햇살34(손진길 소설)

가지를 뚫는 햇살34(손진길 소설)

 

2023년 12월 초순에 백세를 맞이한 한국정치학계의 대원로인 UK 서운갑 박사는 마포 자택에 있는 자신의 서재에서 지긋이 눈을 감고 한가지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양당정치의 뿌리가 되고 있는 두개의 정당이 양 김씨가 만든 정당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곧 DJ는 UK 자신보다 1살 연하인데 지난 2009년 8월에 85세를 향년으로 별세했다. DJ는 자신이 만든 정당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을 지지함으로써 여권내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행복한 여생을 맞이하게 되는 DJ 김대중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후계자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자 그 이듬해 2009년 5월에 그만 바위절벽에서 투신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만다;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애통해한 사람이 DJ 김대중이다. 그래서 그런지 3개월후에 DJ 역시 노무현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두 전직대통령의 비극이 어째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 한국의 현대정치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UK 서운갑 박사는 그 자초지종을 그의 회고록에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DJ 김대중 대통령과는 달리, 여당내에서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제1야당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MB 이명박이 여당 후보인 정동영보다 워낙 막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사이에 정권교체가 되어 2008년 2월에 MB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가 전개되고 만다. 그러자 MB시대의 검찰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서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데 몰두한다.

(2)  흔히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두렵고도 무서운 검찰조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없다. 결국 2009년 4월말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박연차로부터 600만불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고 집요하게 추궁한다. 그러나 자백도 없고 물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30만불은 받지 않았는가를 따지고 그 다음 영부인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100만불에 대해서는 차후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3)  그것으로 소위 참여정부로 불리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 곧 깨끗한 정부 그 우월한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한지 그만 다음달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의 높은 바위에서 투신하여 허무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만다.

한편, 한국의 제14대 대통령인 YS 김영삼은 개인적으로 UK 서운갑 박사보다 5살 연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가 향년 86세로 2015년 11월에 별세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YS 김영삼은 1992년에 민자당의 후보가 되어 12월 대선에서 당선이 된 인물이다;

돌이켜보면,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여당은 당시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불리한 정치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초에 YS와 JP를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정당과 인위적으로 3당합당하여 만든 거대한 정당이다.

민자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단숨에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정국이 발생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YS가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된다. 따라서 대통령 YS 김영삼은 비록 군부에서 하나회를 척결하지만 임기가 다할 때까지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자유당이라는 정당의 이름에는 과거 신군부 시대의 민정당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따라서 그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온누리당 등으로 당명이 바뀌어 오다가 최근에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의 뿌리를 따지자면, 제17대 MB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가 YS의 민자당의 전통을 여전히 잇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 김씨 가운데 한국의 제15대 대통령 DJ 김대중이 21세기가 시작되자 2000년 1월에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그 정당의 대통령후보로 노무현이 확정되고 그가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2003년 2월에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있다. 훗날에는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고 그 정당에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줄기찬 촛불시위로 말미암아 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시점에서 탄핵을 받아 파면조치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임기의 시작이 2018년 2월이 아니라 그보다 9개월이나 앞선 2017년 5월이다.

JI문재인은 2017년 5월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여야사이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탄핵사유와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 되고 있다.

그리고 집요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그 전임 대통령이며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MB 이명박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그 이유는 MB의 권력형 비리가 박근혜 대통령시절에는 가리워졌지만 그녀가 탄핵을 당하여 파면되고 나자 더이상 정치적인 방패막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서 UK 서운갑 박사는 한가지 이색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자유당의 대권후보인 YS가 막상 대통령이 되자 마치 알을 깨고서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그렇게 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신군부 하나회의 발본색원과 더불어 신군부 출신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하여 검찰조사와 사법심판을 받게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와 비슷하게 YS 정당의 맥을 잇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MB 이명박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자 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나서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소환하여 집요하게 조사함으로써 우선 참여정부에 대하여 도덕적인 흠집을 내고 이어서 정치적인 타살에 해당하는 사법처리를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만 그를 법정에 세우기도 전에 당사자의 사망으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로 말미암아 MB 시대의 검찰은 130만불의 뇌물 의혹으로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하는 민주시민의 이유 있는 항변과 의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시위로 말미암아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되자 그때에는 거꾸로 전직 박근혜 대통령과 MB 이명박 대통령에게 똑같은 시련이 검찰조직으로부터 밀어닥치고 있다. 거기서 UK 서운갑 박사는 다음 두가지 사실을 찾아내고 있다;

(1) 하나는, 양 김씨의 정당 곧 YS가 만든 정당과 DJ가 만든 정당이 한국의 현대정치의 양대 산맥이 되고 있는데 그들 양당이 서로 정책대결에 따른 국민심판 곧 선거로써 정치적인 승부를 확실하고도 깨끗하게 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정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권력기관인 검찰조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정치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검찰조직은 전직 대통령보다 우월한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특수부의 검사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취조하다가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사법적인 권력에 취하여 무소불위(無所不爲) 정치검사가 되고 만 것이다;

오늘날 검찰의 전유물인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면의 칼날 앞에 정치인은 물론 퇴임을 앞둔 대통령까지 벌벌 떨게 되는 희한한 세상을 만나고 있다. 사실 그 모든 작태는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 협상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여야가 엄청나게 싸우다가 끝내는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가 고소와 고발을 일삼아 마침내 검찰과 사법부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도록 만들고 있으니 여의도 국회는 사라지고 서초동 검찰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그 점을 정치학자인 UK 서운갑 박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현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를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력의 부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굴레에서 멈추어 서있고 때로는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여 빠른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검찰조직은 사전에 현직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은밀하게 수행하고 관련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조직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권력이 막강해지고 민주국가에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괴물로 발전하고 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방면에 정통하고 있는 검찰내부의 조직이 사실은 특수부이다. 특수통이라고 불리고 있는 특수부의 검사들은 평소 대통령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그 권력이 대단하다. 살아 있는 권력조차 그들을 함부로 개혁할 수가 없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정치검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자기들끼리 사정을 보아주면서 단단하게 결속하여 종래는 조직적으로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에는 검찰조직내에 또 하나의 하나회가 있다고 하는 말까지 나타나고 있다. UK 서운갑은 유신시대 대통령의 하수인이며 권력 기관이었던 안기부, 신군부 시대에는 보안사,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 검찰이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한국정치의 시대를 모두 살아오고 있다.

따라서 2023년 12월 UK 서운갑 박사는 백세의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회고록을 다시 읽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읊조리고 있다; “분명히 21세기에 들어서서 민주발전과 정치발전이 현대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것을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역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가?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개혁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한국의 봄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

그와 더불어 백세가 된 노인 UK 서운갑은 한국정치의 법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의 회고록 말미에 그 대목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소설의 말미에서 소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K 서운갑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녀의 정치적인 능력과 사생활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2013년 2월에 취임하여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지 일년이 지나 2014년 3월이 되자 UK 서운갑 박사가 그 점에 대하여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봄에 조카사위인 강호달 박사가 마포집의 서재에서 처숙부인 UK와 환담을 나누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한가지 이야기를 은밀하게 한다. 그 내용이 바로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강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고 있다; “숙부님,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가 은근히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최목사의 딸 최순실과 사위 정윤회가 별세한 최목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놓은 비자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UK 서운갑도 사실은 그 점이 궁금하다. 따라서 조용히 고개를 끄떡이면서 귀를 기울인다. 강호달이 간략하게 설명한다; “대선에서 승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자금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계와 건설회사들의 도움이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목사 일가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장차 최순실과 정윤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는 그 정도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더니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소위 최순실의 국정 농단사건이 불거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윤회의 관여설은 그가 그 전에 청와대를 떠났기에 수면위에 떠오르지 아니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상황전개를 보다가 한번은 UK 서운갑이 조카사위 강호달 박사와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1)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종의 One Stop Service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절약하고 있다.

(2)  대체 휴일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주말에 공휴일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주중에 대신 휴일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가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것을 차제에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휴일 제도의 운영이 되도록 한 것이다.

(3)  치아의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제도에 흡수한 것이다. 누구나 일년에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잘된 정책이다. 치아의 치석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엔간한 치아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자를 1급에서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16년에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승격하도록 조치했는데 그것이 잘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조치한 것인데 그에 따라 훗날 코로나19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전에 마련된 것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UK 서운갑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를 두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1)  하나는, 대통령직 인계인수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의 자료를 모조리 파기한 것이다.  모든 컴퓨터의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만 건의 외교 관련문서를 없애 버렸다. 더구나 국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매뉴얼과 같은 최소한의 현황자료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파기하고 말았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의 보안시스템마저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선 무도한 행위이다. 얼마나 국민을 업신여겼으면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하여 100세의 정치학자 UK 서운갑은 여전히 혀를 차고 있는 것이다.

(2)  또 하나는, 국방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방위산업에 있어서 비리가 심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를 무기한 연기하고 만 것이다. 그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여 한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게 모든 국가안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은 독립국 한국의 국가원수이며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국방예산에 있어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6.1% 증가인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더 낮게 4.2%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국방력 증가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방위산업 비리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감사결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마치 미국만 의지한 채 안일하게 공산주의 월맹의 군사력을 상대하고 있던 1970년대 전반기의 자유 월남 정부와 군부의 부패상을 다시 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들이 총궐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다시 뽑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정부를 새롭게 하고 민주발전으로 이어지며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어져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UK 서운갑 박사는 100세가 지난 2024년에도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까지 응시하고 있다. 과연 서운갑 박사의 회고록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더 담기어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