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원 코리아25(손진길 소설)

그들의 원 코리아25(손진길 소설)

 

6. 북한 땅을 개발하는 한민족연방정부

 

2023년 10월 1일은 일요일이다. 그날 연방의회가 소집되고 먼저 의장을 선출한 다음에 의장의 사회로 한민족연방을 구성하기 위하여 연방대통령을 선출하였다.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는 동안에 연방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설유섭 박사가 조각을 완성하고 속개를 하자 바로 발표를 하였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과 각료들이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10월 1일을 기하여 한민족연방이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선언하였다;

그때부터 매년 10월 1일이 한민족연방의 탄생기념일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민족의 연방국가가 탄생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만큼 국내외의 동포들이 하루속히 한민족의 연방국가를 한반도에 발족시키려고 노사 초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한민족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국가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마당에 동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연방국가를 구성하였으니 그 감격이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매년 10월 1일이 한민족의 가장 큰 기념일이 되고 있다.  

설유섭 연방대통령은 그날부터 바로 개성에 마련된 대통령궁으로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한다. 국무성 나윤철 장관, 국방성 강태섭 장관, 경제개발부 원하룡 장관, 국토관리부 조운락 장관, 정보부 옥영준 장관 등이 설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설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발표한다. 그 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국무성의 나 장관께서는 외교를 전담하시지만 동시에 연방정부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장차관회의를 주재하시고 정부부처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방의회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예산과 결산도 국무성에서 관할하고 각 부처의 정책과 현황도 수시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국무성에 가장 서열이 앞서는 차관직으로 정책조정실장을 두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부처의 직제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진의 구성은 5급, 7급, 9급 일반직 공무원을 먼저 공채하시고 1급부터 5급에 있어서는 별도로 별정직 공무원을 두도록 하세요. 훗날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을 하게 되면 1급부터 5급까지의 고위직 공무원에 있어서 고시출신과 별정직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인사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셋째, 이번주에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다루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국내총생산의 일정비율을 연방세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모두들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2)    그 다음에 현행 남한과 북한의 군대를 우리 연방정부가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방의 대통령이며 군통수권자인 본인은 당장 군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군인의 수를 전체 30만명 정도로 줄이고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육, 해, 공군의 수를 얼마로 하고 사단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방성에서 연구하여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3)    북한에는 하부구조가 취약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여 해결할 것인지 경제개발부 장관과 국토관리부 장관이 협의하여 의견을 다음 국무회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각 장관께서는 휘하의 차관 후보를 결정하여 국무성 나장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역시 다음 국무회의 석상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의견이 이상과 같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의 설유섭 대통령이 언제 구상을 했는지 치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나윤철 국무장관이 기어코 한마디를 한다; “허허, 그 옛날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설 대통령님께서는 참으로 주도 면밀하십니다. 언제 그러한 구상을 다하셨는지 감탄할 지경입니다. 우리 연방의 복입니다. 복, 허허허… “.

그 말을 듣자 다른 각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때 설 대통령이 같이 웃으면서 말한다; “여보게, 윤철이 자네도 나중에 연방대통령 자리를 한번 맡아보게나. 아마 나보다 더 치밀하게 사전에 구상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이야. 내 장담을 하지, 하하하… “.

참으로 화기애애하다. 모두들 일할 기분이 난다. 그들은 각자 개성에 마련되어 있는 연방의 정부청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직을 정비하고 직제를 마련하며 정무직과 별정직을 인선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부한 관심사항도 챙겨서 보고안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게 바쁘지만 한결같이 보람이 넘친다.

10월 6일 금요일까지 일단 급한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토요일이지만 7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실에서 회의가 시작된다. 거기에서 4가지 긴급의제가 상정이 되어 결정된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1)   첫째, 연방정부의 재정은 남한과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3%를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둘째, 군을 감축하고 31만명의 직업군인으로 대체한다. 육군 20만명, 공군 1만명, 해군 8만명, 수도방위군 1만명 그리고 특수군 1만명으로 한다. 상세는 다음과 같다;

1)    육군은 10개 사단으로 구성하고 남한의 군인 출신이 1사단부터 5사단까지, 북한의 군인 출신이 6사단부터 10사단까지이다. 그들은 현재의 무기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

2)    1사단부터 4사단까지는 압록강 주변에 배치한다. 6사단부터 9사단까지는 두만강 주변에 배치한다;

 5사단은 후방인 남한지역에 주둔한다. 10사단은 후방인 북한지역에 주둔한다.

3)    공군의 절반인 5천명은 북한 공군 출신 가운데 선발하고 현재의 북한 공군기를 사용하며 북한의 군비행장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들이 공군 제1여단이다. 한편 나머지 5천명은 남한 공군 출신 가운데 선발하고 현재의 남한 공군기를 사용하며 남한의 군비행장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들이 공군 제2여단이다;

4)    해군 8만명 가운데 2만명은 해병대이고 4만명은 함정에서 근무하며 나머지 2만명은 군항에서 근무한다. 해군의 함정에 있어서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정도이므로 그 비율에 맞게 남북한 해군 출신 가운데 직업군인을 선발한다. 특히 한민족은 해외에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해군의 함정이 장차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 점에 유의하여 국토를 넓힌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해군의 활동영역을 넓히도록 한다.

5)    특수군 1만명은 별도의 특수군사령부에서 통솔한다. 특수군사령부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육해공 모든 전력을 구비할 수가 있다. 그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대외비로 취급한다. 다만 핵단추의 하나는 연방대통령이, 또 하나는, 국방성장관이, 나머지 하나는 특수군사령관이 간직한다;

  

(3)   셋째, 경제개발부의 원하룡 장관과 국토관리부의 조운락 장관이 사전에 국무성의 나윤철 장관과 상의하여 올린 안이 국채발행에 관한 건과 비무장지대의 개발 및 관광수익에 관한 건이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국채발행의 경우는 그 내용이 특이하다. 연방정부의 국채는 전부 무기명채권형식으로 발행하며 이자지급은 5년 거치에 매년 10%라는 고금리이다;

2)    또한 비무장지대는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아니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동식물의 보고이므로 차제에 유엔에 등록하고 즉시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그 수익을 전부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3)    자세한 내용은 실명제 배제 및 안보상 이유로 두가지 모두 미공개로 하고 있지만 그 취지를 상세하게 보고 받으면서 국무회의석상에서는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4)    특히 설 대통령이 대만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한다; “실로 원 장관은 한국이 자랑하는 천재이고 조 장관은 북한이 자랑하는 천재입니다. 그 방법으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고 비무장지대에서 관광수입을 얻게 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과 하부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방안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넷째, 연방정보부의 옥영준 장관이 국무성의 나윤철 장관과 미리 상의하여 정보부의 명칭을 연방정보수사부로 변경하고 연방차원의 범죄수사를 더불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그 건을 다루면서 국무회의에서는 연방정보수사부 산하에 별도로 연방범죄수사처를 두고 그 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도록 의결한다. 그에 따라 연방정보수사부의 옥영준 장관의 권한이 막강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가장 주요한 골자가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