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의 7일 기록9(손진길 소설)

고현수의 7일 기록9(손진길 소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에 고범수는 미국 하원의 어느 의원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미국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조영탁 상무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한국에 대한 미하원의 정책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카톡으로 답신이 들어온다; “미하원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라디오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이 그것인데 마침 지난달 말부터 모발폰으로 미하원의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군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실 것입니다. 이만 총총”;

좋은 정보이다. 따라서 고범수가 자신의 핸드폰에 그 앱을 깔고서 열심히 그 라디오 방송의 목록을 검색한다. 그는 친한(親韓) 인사로 알려지고 있는 칼슨 의원이 미하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데 작년 6월 하순에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발의한 미하원의 ‘한미동맹 지지법안’의 내용이 그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고범수가 유심히 살펴본다.

 그 결과 고범수는 칼슨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것만 같다. 요컨대, 고범수가 알고 싶은 정보가 다음과 같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1)  첫째, 작년 2021년 1월 21일에 민주당 출신의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민주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미하원에서는 차제에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과거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 곧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행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도록 미하원의 견제와 감독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2)  둘째, 그것은 그 내용으로 보아 ‘주한미군 감축, 철수 제한 법안’에 해당한다;

 대표발의자가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인데 그는 공화당 소속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초당적인 법안이다. 왜냐하면, 공동발의자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화당 의원으로는 반 테일러와 엘리스 스테파닉 등이고 민주당 의원으로는 톰 말리노스키와 지미 파네타 그리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초당적으로 미하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내부적으로 미국내 이익집단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3)  셋째,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계속 보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미국내 강력한 이익집단은 누구일까? 자신들의 요구를 법안으로 반영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엄청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그들 이익집단의 정체를 고범수는 다음 3집단으로 압축하고 있다;

1)   첫째로, 미국의 새로운 메이저들이다. 기존의 메이저들이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독점하여 국제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메이저는 그 대상이 다르다. 그들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세계의 정보망인 첨단 IT 기술을 독점하여 국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고자 한다;

2)   둘째로, 미국의 방위 산업체들이다. 그들은 극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통하여 우방들에게 미국의 무기를 사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만약 그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해버린다고 하면 미국의 무기를 쉽게 팔 수가 없게 된다;

3)   셋째로, 미국의 국제펀드이다. 뉴욕 월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펀드는 두 자리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분쟁지역과 위험지역에 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그와 같은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이유는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의 현지주둔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버린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쉽게 과실송금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4)  넷째, 그와 같은 관점에서 고범수가 미하원의원들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그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다;

1)   첫째로, 대표발의자인 미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한 오늘 나는 ‘한미동맹 지지법안’을 다시 발의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권한을 제한하여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그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전하는 길인 것이다;

 만약 현재의 주한미군 2만 2천명에 대하여 감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가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둘째로, 공동발의자인 미하원 외교위 소속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의 주장이 다음과 같다; “한국과의 동맹은 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의 신뢰를 얻고 안전보장의 동반자로 계속 남을 것이며 그것이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3)   셋째로, 역시 공동발의자인 미하원 반 테일러 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있기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유효하다. 과거 한국을 남침한 적이 있는 북한의 재침 의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 반 테일러 의원은 정직하게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보다는 중국군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더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점을 고범수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다;

4)   넷째로, 한국계로서 공동발의자인 미하원 군사위 소속 앤디 김 의원의 주장이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태평양 인도 지역의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내 한국계 시민들에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이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1주년이 되는 오늘 여전히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한 이 법안의 발의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세부사항을 검토하면서 고범수는 한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4년마다 재선을 위하여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하원의원들이 하나같이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주한미군은 형 고현수의 지적에 따르게 되면 한국의 첨단분야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 기술과 산업을 모조리 미국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과 같은 법안이 미하원에서 발의가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얻어야 할 실익이 사라지고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

형 고현수의 지적으로는 빠르면 5년이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에는 한국사람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고범수는 한국군의 능력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핵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렇지만 섣불리 입 밖에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국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전부 취할 때까지는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만을 의지하도록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그 때문에 쌍둥이 형 고현수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형의 실종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현수의 메시지가 다시 전해져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연 언제 고현수의 그 다음 메시지가 송부가 되어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