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공화국41(손진길 소설)

너와 나의 공화국41(손진길 소설)

 

강훈 박사는 2011년 3월 1일(화) 정오에 인터넷방송을 처음 시작했다. 매주 한시간 분량으로 ‘한국정당과 민주주의’에 관하여 정치학이론에 비추어 한국의 정치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그런데 3월 마지막 주 곧 3월 29일 화요일에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제목이 “한국의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강훈 박사의 첫마디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정치와 경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사회의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잠시 숨을 돌리고 강훈 박사가 이어서 또박또박 말한다; “또 하나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국제사회에서 최대한 도모하고 있는 정권만이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현실을 나름대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한시간 분량으로 강훈 박사가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옛날에는 국민총생산이라는  GNP의 개념을 가지고 국가별 소득을 비교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국내총생산이라는 GDP개념을 가지고 그 소득을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국제화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기업과 국민의 활동범위가 세계적으로 엄청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동반경이 커지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소득을 국제적으로 전부 추적하여 합산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총량을 집계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

(2)  그리고 GDP에 있어서도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 전체의 총소득을 말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수로 나누어 일인당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국가의 경제력을 말하고 있고 후자는 국민의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지수라고 하겠다. 참고로 작년 곧 2010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14조불을 넘고 있으며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6조불을 넘고 있다. 알기 쉽게 중국이 미국의 40%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2010년이 되기 수개월 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21세기에 세계 단독 패권국인 미국이 이제부터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견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997년 하반기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여 국가적으로 기업들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 그 처방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구제를 받는 것이었다. 그때 두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었다. 그 조건의 하나가 구조조정이고 또 하나가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국내 알짜배기 기업의 주식을 외국자본에 팔았으며 기업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그때부터 금융기관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자본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4)  김대중 정권이 2001년 8월에 IMF차관을 모두 갚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한국의 대기업과 금융이 외국의 자본에 의하여 지배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계에 외국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정권별로 경제성장율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외채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5)  외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가 있기에 차제에 그것을 인용하고 싶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3.8%로, OECD 회원국의 평균(53.8%)보다 낮으나 국가 간 상대적 비교만으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안전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6)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추정한 결과 2010년 현재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실제 국가채무 비율이 33.8%임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및 환율 등 다른 경제 부문에 충격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50% 수준으로 하락하며 2030년부터는 국가채무(GDP 대비 67.8%)가 적정 비율(GDP 대비 5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대외신인도도 하락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 재정지출 증가 속도의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

(7)  국내총생산을 정책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 곧 지대와 노동력과 자본의 유, 불리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땅값과 인건비가 상승하고 투자분에 대한 이자지급이 많아지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산활동에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과실의 분배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조금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 첫째, 땅값에 있어서는 한국이 동남아의 개도국과 비교할 때 당연히 불리하다. 둘째,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불리하다. 셋째, 자본의 이자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하지가 않다. 오늘날 자본시장이 거의 개방되고 있으므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강화하자면 핵심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비록 완제품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조립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핵심부품의 생산기술은 한국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9)  마지막으로 생산의 결과 얻고 있는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세기말엽에 불행하게도 IMF사태를 겪었기에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의 자본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얻고 있는 과실의 대부분은 그들의 것이다. 한국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과실은 절반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 부문에 어느 정도의 과실을 배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사회복지에 상당한 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차제에 언급하고 싶다.

(10)    지난 20세기에 있어서는 1980년과 1990년이 경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1980년에 중공이 죽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경제적인 개방과 개혁을 위하여 자본주의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에는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던 소련이 국가부도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이론에 입각하여 경제개발계획을 계속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경제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하는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것이다.

(11)    처음에는 피의 혁명을 하였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인과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이 경제개발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분배는 언제나 ‘n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집단적인 태업이 노동현장에 만연이 되고 만다. 요컨대, 공산당이 결정한 중앙계획경제목표는 인민의 집단 태업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정권은 살아남기 위하여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개인에게 경제개발의 동기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12)    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도 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복지의 확충으로 나타날 때에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은 융합이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공산주의국가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국가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참조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좌익과 우익 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정쟁은 불필요한 것이며 그 자체가 국력 소모적인 정치게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