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용4(손진길 소설)

불타는 용4(손진길 소설)

 

2.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못하자 발생하는 일

 

제1계장 제임스가 조사보고서를 가장 먼저 USB에 담아서 상관인 기노네스에게 제출하고 있다. 묘하게도 미국무성 영(Young)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고서 일본으로 떠난 직후에 그 보고서가 한국과장 기노네스에게 올라오고 있다. 그 내용을 한 부 프린트하여 기노네스가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다;

그는 실무과장 답게 제임스의 보고서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리고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자신의 평가를 여백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원천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기노네스가 제임스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챙겨보니 대충 다음과 같다;

(1)  첫째로, 기노네스가 당부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반도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혈맹인 한국의 지도자들을 안보면에서 안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것이다”.

(2)  둘째로, 지난 4월에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하여 그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를 한국측에서는 양국간의 핵공유방안을 협의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 점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한국 가까이에서 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그 점에 대한 검토이다;

1)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상호보복능력에 의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한국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핵무기가 한국내에 없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불리고 있다.

2)   현재의 비대칭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이다; 첫째, 핵무기를 사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기에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내에 반입하고 그 사용권을 한국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 역시 미국의 한반도비핵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다.

(3)  셋째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전혀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은 한국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우산을 100% 의존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1)   그 이유는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두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충실하여 즉시 핵보복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핵전쟁의 세계적인 확산을 우려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2)   그 가운데 한국인들은 미국대통령의 선택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공격으로 파괴가 되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이 보복 핵공격을 단행하여 세계적인 핵전쟁의 발생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는 결코 없다. 결국, 한국인들은 미국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보복 핵공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아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한국대통령이 미국의 수도를 방문하여 미국대통령에게 요청한 내용이다. 핵사용에 대한 권한을 일부 한국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위 ‘핵 공유’라는 묘한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의 핵공격이 곧바로 세계적인 핵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되기에 미국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핵 공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부여당이 내년 4월에 한국에서 실시가 되는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  넷째로, 그와 같은 견해차이가 실무선에서 진작에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어째서 미국대통령은 한국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정상회담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미국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초로 예정이 되어 있어 재선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대통령은 전통적 혈맹인 한국에 대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확고하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의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미국 땅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서 한국대통령의 협력을 요구한 것이다;

1)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첨단분야의 기술을 지니고 있는 한국기업을 미국내로 이전하게 하면 두가지의 큰 이익을 미국이 얻을 수가 있다; 하나는, 미국내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율이 낮아진다. 또 하나는, 미국 땅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제품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전세계에 판매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2)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정책이 끝나고 훗날 중국시장에 판매하게 되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천문학적인 것이다;

 그와 같은 정책은 벌써 일본기업에 대하여 사용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한국기업에 대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선례가 있으므로 성공할 것이다. 그 대신에 첨단기업의 미국이전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발전은 앞으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친미(親美)가 아니라 반미(反美)의 정서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다섯째로, 한국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한국의 실무진들이 위와 같은 양국간의 명확한 입장의 차이를 한국인들에게 액면 그대로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정치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미국 조야에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핵무기의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는 핵 강대국들의 일관된 입장에 도전하는 정책이므로 전세계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  여섯째로, 그 결과는 자체 핵무기의 개발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이냐?의 양자간 선택의 기로이다. 과연 한국이 경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올인(all-in)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제구조가 수출주도형 개방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에 결코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그 실행에 나설 수는 없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에 북한처럼 국민들이 굶주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7)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개발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국의 정책실무자와 한국의 정책실무자 사이에서 그 문제가 계속 물밑작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기노네스가 그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의 보고서의 초안을 일부 잡고 있는데 벌써 5월 하순이 시작되고 있다. 그때 미국으로부터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숀(Sean)이 서울을 방문한다;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을 만나서 실무회담을 한 다음에 숀이 얼른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와 환담을 한다. 그리고 슬쩍 한국과장인 기노네스의 집무실에 들리고 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고 있다; “기노네스, 한국내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의 움직임이 있는가?... “.

그 말을 듣자 기노네스가 허허라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문제는 미국의 수도에서 만들어 놓고 그 뒷감당은 전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실무선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군요! 그것참 편리한 구상이십니다, 허허허… “.

그 말에 숀이 피식 웃는다. 그리고 싱글거리며 말한다; “그거야 유능한 한국과장인 기노네스가 이곳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니 백악관에서 그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원에서 일하고 있는 나야 기노네스 그대의 짐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서울에 온 것이고 말이야, 하하하… “.

개인적으로 스페인계 미국인인 기노네스는 영국계 미국인인 숀과 대학동창이다. 사실은 두사람이 무척 친하다. 따라서 기노네스가 숀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이번에도 그의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의 답변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숀, 미국에서 양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한국이 비밀리에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가 없어. 지금 우리는 실무선에서 그 징후를 살피고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내가 숀에게 가장 먼저 한 부 비공식적으로 보내줄 거야. 그러면 되지? 친구야... “.

그 말을 듣자 숀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민다. 기노네스가 그 손을 마주 잡는다. 숀이 고개를 끄떡이면서 미국대사관에서의 용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되돌아간다. 그만큼 한국의 자체 핵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의 정부와 의회가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그 이슈가 뜨거운 감자이다. 하기야 하늘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불타는 용이니 그것의 확산을 핵 강대국들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