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규와 아끼꼬28(손진길 소설)

상규와 아끼꼬28(손진길 소설)

 

임상규가 미국 클린턴(Clinton)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두가지를 주시하고 있다;

(1)  하나는, WTO 곧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중국을 가입시키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그가 퇴임하고 10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2001년 11월 10일에 중국이 WTO의 정식회원국이 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어째서 그러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일까? 그 이유를 임상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1)   1991년에 소련이 사라지자 유럽의 강대국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전후 세계질서를 제멋대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국가들을 단결시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것이 유로화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된다. 199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마침내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2)   1999년에 그러한 유럽의 시도를 보고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시대를 열고자 한다. 그것은 유럽이 이탈하더라도 자유무역을 통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 일환으로 개도국에 불과한 거대한 중국까지 WTO에 가입시키고 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무역정책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약한 나라와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이 ‘1대1’로 맞대결을 하는 것이다.

3)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지만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쉽게 말하자면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게임인 것이다. 그 틈바구니에서도 중국과 한국 등이 급성장한 것은 다분히 미국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처구니가 없게도 21세기에 세계적인 경제전쟁이 미중간에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2)  또 하나는, 1980년을 전후하여 매우 이상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 출신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ames Earl "Jimmy" Carter, Jr.)의 정책 가운데 현실타당성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것 하나 곧 ‘1977년 공동체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유한 예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빈곤층 지역공동체들에 빌려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임)을 1999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갑자기 시행한 것이다;

 그것이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subprime mortgage loan)정책의 실시이다. 여기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을 말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그 정책이 9년 후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   주택담보 대출을 검토할 때에 금융기관은 모기지를 신청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상환능력을 3분류하고 있다. 첫째가, 프라임(prime)인데 그것은 상환능력이 확실한 우량 신청자이다. 둘째가, 서브프라임(subprime)인데 그것은 상환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비우량 신청자이다. 셋째는, 그 중간에 있는 ‘알트A’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모기지 대출은 프라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난한 시민들도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서 ‘서브프라임 신청자에 대한 모기지 제공’을 정책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정책이므로 현실타당성이 없어서 그만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3)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클린턴 대통령이 그 정책을 되살려서 강력하게 실시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서 미국의 가난한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마침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 은행 모기지만 승인이 되면 가난한 계층이 자기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것은 재산증식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그 정책은 경제현실이 반대가 되는 경우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가장 먼저 은행이 상환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서브프라임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을 모기지 세일(mortgage sale)에 붙이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택소유자는 자신의 자부담금(deposit money)을 전부 날리고 만다. 잘못하면 파산(bankrupt)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인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검토하면서 임상규는 정치인이란 위기상황에 몰리게 되면 엉뚱한 정책의 실시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하나 얻고 있다. 그가 퇴임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록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수반되는 정책을 모른 척하고 과감하게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미국의 경우에만 국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임상규는 훗날 그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의 주요정책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것은 사실 그가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당사국들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그 실효성과 장래 존속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상규가 예일대학교(University of Yale) 로스쿨(law school)에서 일년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반년동안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한 연수와 등록과정을 전부 거친다. 그 결과 이듬해 2016년 말에 그는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게 된다;

그 소식을 듣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물론 뉴욕의 친척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축하한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생활비를 벌어온 아내 아끼꼬(Akiko)는 물론 딸 상아가 크게 기뻐한다.

장인 피터(Peter)와 장모 히로꼬(Hiroko)는 축하파티까지 열어준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처조부 찰스(Charles)와 처조모 케이트(Kate)에게서 축하전화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인 처남 브라이언(Brian)에게서 축하전화가 온다;

특히 브라이언은 차제에 임상규에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말한다; “상규, 내가 고모와 고모부에게 자네의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대하여 말했어. 그러자 로펌 대표자인 두 분은 당장 자네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서두르고 있어. 그런데 상규, 너무 서두르지는 말어. 조금 뜸을 들여야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법이거든, 하하하… “.

임상규는 자신보다 2살이 많은 처남 브라이언의 충고가 고맙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브라이언, 잘 알겠어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 연봉협상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할께요. 또 뵙겠습니다”.

임상규가 고모 한나(Hanna)및 고모부 조지(George)를 만나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하고 ‘Truman and McDowell’ 로펌에 출근한 날이 2017년 1월 중순이다;

 그가 미국변호사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기에 과거 호주와 뉴질랜드 로펌에서의 경력까지 전부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한 것이다.

1월 14일 월요일 오전에 첫 출근하였더니 임상규 변호사의 방으로 동료들이 찾아 들고 있다. 브라이언(Brian)과 그의 아내인 변호사 멜라니(Melanie), 그리고 멜라니의 사촌 여동생인 변호사 셔릴(Sheryl)이 인사를 오고 그 다음에 여러 변호사들이 줄줄이 찾아와서 축하인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방으로 한나와 조지가 들어선다. 두사람이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므로 모두들 상관에 대한 예우로 깎듯이 인사를 한다. 그 자리에서 한나가 남편인 조지를 쳐다본다.

그러자 조지 트루먼(George Truman)이 간단하게 인사말을 한다; “이번에 영입이 된 임상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임 변호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로펌에서 일한 경력자입니다.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상규 변호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조지 트루먼과 한나 맥도웰이 임상규와 악수를 나누고 방을 나간다. 그러자 모두들 그 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임상규 변호사의 방에는 사무장과 보조수가 한사람 씩 근무하고 있다.

남자 사무장의 이름이 케빈(Kevin)인데 그는 35세의 중국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비서 겸 보조수 아가씨는 이름이 마리아(Maria)이다. 금발인 25세의 마리아는 특이하게도 러시아계 미국인이다;

임상규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처음 맡게 된 사건이 바로 미국회사와 중국회사 사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규이다. 그 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로펌에서는 특별히 중국계인 케빈을 임상규의 방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임상규는 뉴욕의 그 로펌에서 과연 어떠한 활약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