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의 패권2. 21세기 단독 패권국 미국의 선택(작성자; 손진길 박사)

동서양의 패권

 

2. 21세기 단독 패권국 미국의 선택(작성자; 손진길 정치학박사)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세계 제2차대전이 완전히 끝나자 전후의 세계는 양 진영으로 분리가 된다; 하나는, 승전국 미국이 리더하고 있는 자유자본주의 진영이다. 또 하나는, 뒤늦게 승전국이 된 소련이 리더가 되고 있는 공산주의 진영이다;

 

세계 제2차대전의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개전초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빠른 속도로 유럽대륙을 점령하고 이어서 대영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유럽의 섬나라 영국을 굴복시키고자 연일 원거리공격에 나서고 있다.

나치군대의 침공에 노출된 영국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자 매파 처칠이 수상이 되어 벌써 1880년경부터 세계 제1의 산업생산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유럽의 전쟁에 참전을 요청하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는 유럽전쟁에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오직 전쟁상인으로 참여하여 돈만 벌면 되지 구태여 참전하여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른바 ‘고립주의자’들이 우세하다.

따라서 영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전후처리에 있어서 대영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식민지의 처분을 미국에게 맡긴다는 양보의사를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미국은 자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끝내기 위하여 묘수를 계속 찾고 있다. 유럽전선에 있어서는 1942년에 소련군이 동부전선에서 나치군을 밀어붙이고 동시에 연합군이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1945년 5월초에 나치독일의 패망을 얻어냈다;

이제는 태평양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일본군을 치는데 있어서 소련의 참전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패전국의 영토를 과감하게 나누자는 제안이다. 그것이 훗날 미국의 패권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소련은 영리하게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참전의 시기를 노리고 있다. 마침내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8일에 두차례 일본 본토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것을 보고서 소련이 민첩하게 대군을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8월 9일에 남진을 시작하게 된다;

그 결과 소련군이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일제의 관동군을 무장해제하면서 단숨에 만주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북쪽 절반을 집어삼키고 만다. 그로 말미암아 전후의 세계는 양 진영 곧 소련이 이끌고 있는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미국을 리더로 삼고 있는 자유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진영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소위 미국의 전통적인 문민주의 ‘복원정책’(Demobilization Policy)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내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세계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막강한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국방정책이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미국시민들이 강력한 미군을 유지하고 세계의 경찰역할을 해야 한다고 동의해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쟁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전후세계에 있어서 강력한 미군의 유지로 인하여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대안이다.  그 결과 참으로 기가 막힌 전후의 전쟁역사가 발생하게 된다.

1949년에 중국의 본토에서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모택동이 지휘하는 공산당 군대에 밀리어 패전하고서 그만 대만으로 피신하고 만다;

 그 다음해 1950년 6월에는 소련정부의 원조를 받아 재빨리 무장한 북한군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남침한다;

그것을 보고서 미국정부가 참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전후 일본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던 군정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삼아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필요한 병참은 일본의 방위산업을 재건하여 전부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 바람에 일본의 경제가 급속하게 재건되는 기적까지 연출이 되고 있다.

1951년초 예상밖의 중공군 참전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은 UN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38도선 근방에서 3년간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1953년 7월에 회담의 성공으로 휴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한반도가 전쟁이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두 토막이 나고 있다. 그때부터 북한과 남한을 최전방으로 하는 양진영의 대결은 장기적인 ‘냉전(Cold War)체제’로 접어들게 된다;

그런데 1980년대가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개의 패권이 존재하고 있던 세계에 큰 균열이 발생하고 만다. 요컨대, 미국과의 군비경쟁과 우주경쟁에 시달려온 소련이 그만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되자 1991년말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만 것이다;

소련의 원조가 끊어지자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줄줄이 독립하게 된다. 특히 다민족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민족국가로 분열이 되고 만다. 그 뿐만이 아니다. 러시아 민족이 자신들만의 연방을 만들자 그 외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단독패권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잠재적 도전국을 계속 찾아내어 더 성장하기 전에 차례로 주저앉히는 놀라운 세계전략을 미국이 계속 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재건한 나라가 서독과 일본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유럽공동체를 리드하고 있는 서독의 경제력이 탄탄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계속한 일본의 경제력은 더 막강하다. 당시 동경의 땅값이 워낙 상승하여 그 땅만 팔아도 미국의 뉴욕을 몇 개 사고 남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패권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서독과 일본의 경제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비책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신묘하게 찾아서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다.

서독의 경우에는 1990년 10월에 동독과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된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꿈과 같은 기적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와 같은 통독의 역사가 발생하게 되자 서독의 경제는 동독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하나의 독일로 만들기 위하여 무려 30년간 성장의 디딤돌에 올라서지를 못하게 되고 만다. 그것으로 절묘하게 미국은 30년간 서독의 경제적인 도전을 물리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정치문화가 특이하다. 1868년에 일본 열도를 오래 지배하고 있던 쇼군의 막부가 명치유신 세력에 의하여 붕괴가 되고 만다. 명치유신을 일으킨 하급 사무라이들이 명치원로가 되어 국정을 좌우하면서 언제나 천황을 등에 업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신민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명치원로를 새로운 쇼군으로 섬기면서 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천황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하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만다.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군정을 실시한다. 그때부터 일본국민들은 미 군정의 사령관을 새로운 ‘백인 쇼군’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더구나 1946년 1월 2일에 천황이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소위 ‘인간선언’을 하고 나자 그야말로 백인 쇼군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만연하고 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본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분석하여 알고 있는 미국정부는 기가 막힌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무섭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을 잡으면서 동시에 일본의 해외 투자자본을 묶기 위하여 동남아 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분을 일시에 회수한 것이다;

그러한 초유의 사태에 놀란 일본은 한국과 동남아 그리고 중국 등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진 한국이 1997년에 소위 ‘IMF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쇠퇴하였는데 그것을 ‘거품이 걷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일본정부는 계속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만 발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무려 25년간 일본은 1인당 GDP가 계속 미화 3만불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쉽게 짐작이 된다.

한마디로, 일본의 부자들이 일본의 경제를 주저앉히고 있는 미국의 무서운 의도를 파악하고서 조심스럽게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어차피 ‘백인 쇼군’을 섬기자면 미국 본토가 일본 열도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안전한 것이다.

둘째로, 1980년에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중공이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구면에서 중공은 미국의 4배가 넘고 있다. 그러므로 1인당 GDP가 미화 1만불이 되면 개인소득이 5만불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인 패권이 깨어지지 아니하겠는가?

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통하여 중국정부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국에 보낸 사인 “일찍 터뜨려버린 샴페인”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감에 넘치는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아예 미국의 신호를 무시하고 만다.

그때부터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전쟁과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양의 황제국이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중원사상과 그 수가 많은 한족의 자존심을 걸고서 지역적인 패권이라도 확실하게 챙기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마저 순조롭지가 못하다. 그 이유는 바짝 턱밑에 쫓아온 중국의 경제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미국의 패권이 경제적으로 깨어질 위기가 코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미중간의 경제전쟁이 피를 튀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현재 서기 2022년에 들어서서 미국이 세계적인 단독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에 어떠한 세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1990년대에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자 미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탄이 크게 염려가 되었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의 원자탄을 제거하도록 했는데 그 이동과 분해과정을 러시아가 개입하여 해결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동시에 나토에도 가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러시아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2022년 2월 하순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가 그 옛날의 소련을 대신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역부족이다. 대략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경제규모 정도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핵무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핵무기와 그 수가 비슷하므로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다. 그러므로 중국보다 러시아가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더 강국인 것이다.

이제는 군사력에 걸맞는 대접을 패권국인 미국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최고지도자인 푸틴의 소망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정신이 굽히지 아니하는 코사크의 군인정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라고 하겠다;

 

비록 핵무기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무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러시아인과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푸틴은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엄포만 놓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이 될까 두려워서 그러한 것일까? 그보다 더 깊숙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미국이 독자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잠재적인 도전국을 주저앉히게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유럽연합과 그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은밀하게 억제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동안 미국을 위시한 자유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등은 수출길이 막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 있어서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고통이 된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남의 집 불구경과 같은 것이다.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패권국 미국은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이 서진하는 것을 막고자 유럽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감히 미국의 패권에 맞서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최고지도자인 푸틴은 미국의 대통령과 다르다. 그는 러시아연방을 통치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벌써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북경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고 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대처하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것은 미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점을 유추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글은 그 점을 한번 생각하여 본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통독을 한지 30년이 지나 경제대국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독일이다. 그와 같은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과 나토를 이끌고 있다. 그대로 두면 중국보다 더 강한 경제적 정치적인 유럽공동체가 미국의 유일한 패권을 나누고자 나설 것이다.

그것만은 미국이 좌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패권도전국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단독 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에 이어 유럽공동체에 칼을 빼어 들고 있다고 하겠다.

겉으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와 같은 복잡한 셈법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단독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얻고 있는 크나큰 이익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세계 군사력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 비용을 패권의 힘에 의하여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이므로 달러를 찍어서 해외에 안기면 미국의 적자는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의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자본의 유통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미군은 그 반대급부를 얻어서 더욱 막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때 비슷한 꿈을 꾸던 중국이 오늘날에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종이호랑이로 변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 한민족의 활로는 과연 무엇일까? 깊은 생각을 거듭하게 하는 지금은 가히 시대적인 대전환기라고 하겠다. 그것이 이글의 결론 아닌 결론이다. 살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