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한국경제의 최대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최배근 교수의 글

23년 10월 한국경제의 최대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최배근 교수의 글

 

인간의 부끄러움을 포기한 경제관료들(글; 건국대 최배근 교수)

 

하다하다 현실성 적은 내년 전망치로 호도

올해 추경호 스스로 두 차례 하향 다 잊었나

4분기 수출↑ 기대? 작년 4분기 급락 기저효과

적정수준 미달 외환보유 미국채 폭락에 빨간불

책임지는 자세 하나 없이 뻔뻔하게 숫자놀음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숫자는 안 보려고 합니까?” “IMF가 한국의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지만,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에서 2%대 초반은 없다. 주요국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가 거의 없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그 해 가을까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아무 문제가 없다던 공직자의 기만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펀더멘털은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한 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 수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 칼럼에 좀 더 중요한 글을 쓰려고 했다가 추경호의 후안무치를 대학선생이 꾸짖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글의 방향을 바꾸었다.

 

전망 수치로 호언장담, 올해도 그 거짓말 반복할 텐가

IMF는 매년 10월이면 다음 해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을 통해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10일에 나왔다. 앞의 추경호 발언은 여기서 소개한 수치들을 거론한 것이다.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라고 한 것은 한국보다 GDP 규모가 크거나 유사한 국가들을 일컫는 소리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13위였던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 우리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 정도다.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비슷한 20위 내 국가 중에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정도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해당 국가 국민이 들으면 불쾌하겠지만) 한국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나라가 아니기에 추경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다.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IMF의 세계경제전망(WEO)를 보면 당시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0%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내년 우리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높을 것으로 보는 5개 국가가 지난해에도 우리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같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우리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던 미국의 3분기 누적 성장률은 2.3%로 우리의 1.5%를 크게 앞서고 있다. 2분기까지 발표한 일본과 비교하면 2분기 누적 성장률이 한국은 0.9%이고 일본은 2.0%이다.

경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추경호가 그리 집착하는 재정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가 윤석열 집권 직전에 1001조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 1110조 원으로 16개월 간 109조 원이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권 16개월 평균치가 101조 원이다. 이것도 코로나 팬더믹 2년을 포함한 결과이다. 그토록 문재인 정권에서의 재정 파탄을 떠들었는데 입이 있으면 변명 좀 해봐라. 지난 16개월이 전시 상황이기라도 했었는가?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 중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액 비중이 지난해 유일하게 증가한 나라가 한국이다. 중앙정부 절대 채무액은 대부분 증가했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GDP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제 입으로 전망치 낮추면서 여전히 큰소리-한은의 콜라보

내년이라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경제정책 기조가 변한 것이 없기에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였다. 추경호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1.4%이다. 사실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였다. 이것을 추경호 자신이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서 올해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1.4%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자기 스스로 두 차례나 전망치를 낮추면서 내년도 IMF 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먼저, 올해 성장률 1.4%를 달성할 가능성부터 짚고 넘어가자.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4분기에 최소 0.7%를 달성하면 올해 1.4% 달성할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를 쉴드쳐준다. 그런데 4분기에 0.7% 수치가 나오면 올해 성장률은 1.35%가 된다. 반올림해서 1.4%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이다. 온전하게 1.4%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가 나와야만 한다. 한국은행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추경호의 경제정책은 부문별 경제수치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올해 3분기 동안 내수의 누적 성장률은 –0.1%였다. 소비가 0.1%, 투자가 –0.1%를 기록했다. 내수가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이다. 게다가 정부소비의 3분기 동안 누적 성장률이 –1.6%였다. 정부의 지출 감소가 만들어 낸 참사다. 추경호가 4분기 성장률이 0.7% 이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적으로 수출이다. 그런데 국민은 윤석열 정권 이후 수출이 어떻게 곤두박질쳤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22년도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순위 6위였다. 그런데 올해 7월까지 한국 수출액의 순위는 8위로 밀려났다. 수출 감소를 세계 경제 악화 탓으로 돌린다면 상대적 순위는 유지됐어야 한다. 그런데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 하락폭은 세계 12대 수출 강대국 중 가장 크다. 그 결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세계 수출 점유율은 평균 3.0%였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권에서 2.71%로, 그리고 다시 올해 7월까지 2.66%로 하락하고 있다.

200위로 떨어진 무역수지에도 국민 망각 이용한 “수출 는다”

수출 참상은 무역수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환란을 겪은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사실상 국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이 무역적자였지만 이명박 정권 전체적으로는 무역흑자였고, 무역흑자 기조는 문재인 정권 때까지 역대 정권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 기조가 붕괴된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7개월 동안 자그마치 6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209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무역수지 순위에서 문재인 정권 중에는 20위 이내였던 한국이 200위로 곤두박질친 이유이다.

그럼에도 추경호가 4분기(10월~12월)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추경호가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완만하게나마 다시 회복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며 “10월, 11월 가면서 조금씩 더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바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망각을 이용해 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22년 1분기 이후 올해 3분기(7~9월)까지 분기별 수출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10월~12월에 해당하는 지난해 4분기부터는 –10.0%까지 급락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분기가 올해 수출 감소율이 크다. 이른바 기저효과이다. 지난해 10%나 감소하였기에 올해 4분기에는 3분기 추세가 지속하여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4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와도 문재인 정권의 2021년 4분기 수출액을 회복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것조차 수출금융에 23조 원 투입과 20대 수출전략 분야에 올해 총 41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거짓말, 둘러치기, 은폐… 공직자의 양심은 어디 갔는가

수출이 성장률에 착시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률 계산을 원화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수출액이 감소해도 환율이 오르면 수출액은 증가할 수 있다. 게다가 수출액 감소보다 수입액 감소가 크면 경제성장률에는 플러스(+)로 기여한다. 무역수지 참상은 고환율 지속과 외환보유고 축소, 그리고 외국인 자금 철수에 따른 주가 폭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고가 윤석열 정권 이후 352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외신(<Financial Times>)이 지적했듯이 환율 방어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 수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블룸버그가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분류하는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크게 낮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이창용 총재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해외투자가는 많지 않다. 한은 총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 한국 원화는 대폭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중 약 90%를 유가증권, 특히 미국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채와 미국 정부가 보증한 MBS 등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채 전체 평균은 2020년 여름 정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고, 특히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가격은 45% 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액면가치를 반영하는 장부가격 기준 외환보유액과 평가손익이 반영된 외환보유액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평가손은 현금 동원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시장 불신을 잠재우려면 한은의 유가증권 구성 내역과 평가손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실제 외환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붕괴하였다는 말이 회자한다. 8월 기준 미국채 보유액이 1178억 달러였다. 평균 손실율 15%만 적용해도 177억 달러이다.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141억 달러이니 4천억 달러 붕괴는 합리적 주장이다. 게다가 나머지 유가증권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창용이 걱정없다는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린다. 이것들이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 출범 전날 2610.81이었던 코스피는 약 12%가 하락하며 2300 방어를 힘겨워하고 있다. 860.84였던 코스닥은 13% 넘게 하락하였다. 반면, 미국 S&P500과 나스닥은 같은 기간 각각 3.2%와 3.2%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225와 유로스탁스50은 각각 18%와 14%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붕괴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조차 하락하지 않고 0.5% 상승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라면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기본자세가 아닌가? 참으로 양심이 없고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를 떠나 인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부끄러움을 아는 수오지심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