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박 前대북고위관리 "尹외교 레거시, 누가 대통령되든 계속돼야"(김은중 특파원 글)

[단독] 정 박 前대북고위관리 "尹외교 레거시, 누가 대통령되든 계속돼야"

지난해 7월 퇴임 후 첫 韓언론 인터뷰
尹비상계엄에 "이런 낭비가 있나 생각"
한·미·일 협력, 北인권 정책 등은 업적
"北, 트럼프와 대화할 유인 없어… 소통은 했을 수도"
수미 테리 기소件에 "나와 아무 관계 없어"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입력 2025.04.11. 05:00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7일 워싱턴 DC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정 박(51)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는 7일 “계엄·탄핵 정국 속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외교·안보 레거시가 흐트러지는 걸 보며 이런 낭비(waste)가 다 있나라고 생각했다”며 6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일 협력,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으로의 외연 확장, 북한 인권 증진 정책 등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차관보는 이날 지난해 7월 퇴임 후 약 9개월 만에 국내 언론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매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혹스럽겠지만 한미 동맹은 많은 사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바람보다는 더 강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전 부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퇴임 후 한국에선 비상 계엄, 탄핵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법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탄핵 심판 선고가) 한국 정치가 안정화되는 시작이기를 바란다. 처음 비상 계엄 소식을 듣고는 그걸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외교·안보, 동맹 레거시들이 다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생각했다.”

-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거시를 꼽는다면.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을 용기 있게 추구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유럽으로 안보 파트너십을 확장한 것도 성과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강력한 옹호자로 재임 중 통일부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어나가면 긍정적인 전개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대외 원조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한일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수집해 북한 인권 실상을 기록해 놓으면 정말 유용할 것으로 본다.”

- 재임 중 한국의 진보·보수 정부 모두와 일했다. 차이점은 뭐고 어느 정부가 더 일하기 까다로웠나.

“어떤 양자(兩者) 관계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 더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국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남방 정책’은 한국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을 생각하면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흔들 수 있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보인다. 중국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덜 공격적이게 되지도,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곧 대선이 치러지는데 정권이 바뀌면 한미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트럼프가 문 대통령과 평탄지 않은(bumpy) 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오는 거고, 그저 잘되기를 희망하겠다.”

지난 2023년 8월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왼쪽부터 당시 직함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은 어떤 모습일까.

“그가 3자 협력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미국 정부에는 한·미·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초당파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된다. 외부의 누군가가 볼 때는 정상회담 유무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겠으나, 그보다 낮은 각 실무자급에서 3국 협력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마련돼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일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똘똘 뭉쳤고, 근육 기억(muscle memory·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되는 체화 과정)이 강화됐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기능 장애가 심하더라도 세 나라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트럼프는 매번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한다. 미·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정부가 우호적이라 알려진 둘 사이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출범한 지 7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미·북 간에 무언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미국과 교류하는 데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거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도한 건 한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중국·러시아로부터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금은 북한이 굳이 이 게임에 참여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에선 트럼프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한미 간에 이미 존재하는 양자·다자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훌륭하고, 조윤 대사 대리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좋은 접점이 될 것이다.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 케빈 김 부차관보 등도 노련하면서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 트럼프 정부는 동맹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비용을 강조한다. 4년 정권으로 그칠 일인가 아니면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인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선 한국에 대한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같이 행정부 내에는 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대부분이 ‘레드 스테이트(red state·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나. 주지사와 시장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이들을 통해 동맹의 가치, 한국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고 트럼프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에 관한 얘기가 많다. 대만 유사시 한국은 역할을 해야 하나.

“한국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는 분리될 수 없고, 미국이 대만에만 집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동북아) 역학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나.

“민감 국가 지정과 상관 없이 우리는 핵무기 확산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핵무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우린 핵협의그룹(NCG)과 다른 양자 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확장 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 퇴임 시기가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에 대한 법무부 기소 시점과 맞물려 무성한 추측을 낳았는데.

“나는 그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내가 코멘트할 게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19년 2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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